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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13호)

  [연재] 59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 ③

  노무현 '참여정부'의 '인권' 없는 '인권외교'

  ... 파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한국정부의 입장은 한국정부가 지난 2001년 유엔 사회권위원회가 한국정부의 보고서를 심의한 후 내린 권고문을 여전히 무시하거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또 한국정부의 '자랑'과는 달리 한국의 발전모델이 인권의 관점에서 많은 문제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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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2003-04-11

  인권키워드

  인권, 한국, 이주노동자, 권리, IMF, 경제, 국가인권위원회, 장애, 차별, 인권위, 질문,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무시, 국가, 외교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50호)

  <해설> 건강할 권리, 가난해도 치료받을 수 있어야

  ... 방문보건과 장기요양 서비스는 빈곤층에서 광범위한 필요가 존재한다. 우리나라가 가입한 유엔사회권규약은 "국가는 모든 사람이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를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의료서비스는 반드시 모든 사람이 획득할 수 있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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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1-08

  인권키워드

  빈곤, 의료급여, 의료서비스, 건강, 수급자, 권리, 제도, 국가, 건강권, 차별, 건강보험공단, 노동, 노동시장, 장애, 질병, 치료, 병원, 시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249호)

  <해설> 주거빈곤자의 주거권 확보에 우선을

  ... 를 향유할 권리'는 세계인권선언과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아래 사회권규약)을 비롯한 여러 국제인권규약들에서 보편적 인권으로 인정된 지 오래다. 특히 한국정부가 가입한 사회권규약은 주거빈곤자의 주거권 확보에 우선성을 둔 주거정책을 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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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근 2003-01-07

  인권키워드

  최저주거기준, 인권, 주거권, 주거, 사회권규약, 주거정책, 권리, 국가, 세입자, 기초생활수급권자, 세계인권선언, 집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240호)

  『2001년 대한변협 인권보고서 제16집』

  ... 공론화,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 사형제도 존폐 논란, 난민정책, 장애인이동권 투쟁,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권고 등을 2001년 주요 인권 현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대한변협은 각 부문별 인권상황으로 △생명·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 △노동자의 권리 △교육에 관한 권리 △환경과 건강권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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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12-18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노동자,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건강권, 교육, 국가보안법, 민영화, 양심, 여성, 저항, 사형제, 진실, 사회보장, 한국, 테러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2002 11월 넷째주~12월 세째주)

  ... 제로 열린 전체 토론에서 박래군 활동가가 주제발표를 했습니다. 이어 '국가인권위 대응' '사회권운동' '인권교육' '과거청산' 등 8개 소주제별로 활발한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처음으로 함께 모인 자리였고, 교류의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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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2-12-15

  인권키워드

  인권, 사랑방, 교육, 성매매, 아동, 학생, 역사, 안보, 군사주의,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아동권리협약, 여성인권, 이주노동자, 인권교육, 파견, 추모, 시민사회,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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