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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2호)

  공판안내

  ... 고, 천안지법 김부겸, 국보법, 2시, 속행, 서울지법 10부, 318호 아키노 시바은, 산재인정 행정소송, 선고, 4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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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3

  인권키워드

  국보법, 성희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43호)

  합 의 서(전문)

  ... 정밀진단을 받도록 한다. 2. 정밀검진과 관련한 비용지급 회사는 전 Ⅰ-1의 정밀검진시 산재보험수가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MRI촬영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CT와 MRI와의 비용차액 금이십오만사천( 254,000)을 본 합의일의 익일부터 10영업일내에 지급한다. Ⅱ. 폐업위로금 등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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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0

  인권키워드

  회사, 피해, 노조원, 임금, 정기검진,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3호)

  “미완의 원진합의서, 제2, 제3의 합의서 필요”

  9일 오전 노동부에서 회사·노동자 대표 서명 합의서 문구, 회사측에 일방적으로 유리

  ... 추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2면 참조). 이에 앞서 노동부는 지난 4일 "장기대책으로 산재병원 건립, 정부투자기관 등의 신규채용때 동일조건일 경우 원진근로자를 우선 채용하도록 노력한다"는 등의 4가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원진비대위에서 발행하는 <원진신문>의 한 실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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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0

  인권키워드

  회사, 노동자, 임금, 정기검진, 치료

• 인권하루소식 (39호)

  원진 특별법 제정, 직업병·고용 해결

  원진문제해결을 위한 공청회 민변 등 3개 단체 주최로

  ... 공장을 폐기하더라도 다른 곳에 대체 공장을 세워 생산과정을 자동화시킨다면, 노동자에 대한 산재위험성과 현재의 종업원을 상당히 고용할 수 있다"면서 원진레이온 폐쇄방침은 종사자와 및 노동자, 직업병 환자 노동자에 대한 일시적 처방으로 책임회피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양길승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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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04

  인권키워드

  노동자, 회사, 국회, 민변,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13호)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관련제도와 문제점 및 개선방향(요약)

  ... 연수하려는 경우에도 연수 VISA를 내주도록 되었다. 2. 근로조건과의 관련 한국노동법 산재보험의 부적용 : 정부는 외국인 불법체류 노동자에게 한국노동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체불임금 등의 노동기본권 침해가 있어도 근로감독관의 보호를 못받고 있다. 또한 외국인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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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23

  인권키워드

  한국, 노동자, 의료보험, 벌금, 출입국, 단속, 법무부, 노동법, 불법체류, 강제퇴거, 국적, 근로감독관, 근로기준법, 인권, 인도주의, 임금체불, 차별, 노동기본권, 경제, 법, 체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난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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