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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호)

  양심선언 구속 전경·군인 재판 연달아 열려

  ... 대용감방 수감) : 기소 7월 28일, 전주지방법원 정주지원 8월 19일 오전 10시, 변호인 광주 장광수 변호사. 이동익 일병(대구 50사단 헌병대 영창 수감) : 8월 23일 군사법원, 변호인 대구 최동태 변호사. 91. 4. 15. 6공 녹화사업을 폭로하는 양심선언을 했던 최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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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18

  인권키워드

  변호, 재판, 농성, 청와대

• 인권하루소식 (0호)

  "대법원, 손병선 씨 부인의 장례식 참석 끝내 가로막아"

  ... 상실 손병선 씨의 담당재판부인 형사2부(재판장 김주한 대법관)는 18일(수) 오전 11시 변호인(백승헌 변호사)이 청구한 "구속집행정지"처분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내렸다. 결정문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대법원에 따르면 "손민영 씨와 고 성순희 씨는 간첩죄 혐의로 재판 및 수배 중이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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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18

  인권키워드

  대법원, 석방, 법무부, 안기부, 재판, 청와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호)

  황석영 씨 3회 공판

  ... 은 황석영 씨가 일본에서 접촉했다는 사람이 과연 친북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변호인(한승헌 김동현 박성기 변호사)의 반대신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담당재판부는 합의 25부(재판장 양삼승 부장판사)이고, 담당검사는 함귀용 검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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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17

• 인권하루소식 (7호)

  조국 교수 50일만에 기소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로

  ... 11일 구속되어 '남한사회주의과학원'사건으로 기소된 황주석 씨와 병합되었다. 조국 교수의 변호인(천정배 변호사 등)들은 곧 보석신청을 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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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12

• 인권하루소식 (3호)

  노태훈 씨 구속적부심 기각

  사법부, 국보법에 대한 태도 여전

  서울형사지방법원 이흥복 부장판사(배석 : 안영진 서정걸 판사)는 노태훈 씨 담당변호인 천정배, 이오영 변호사가 8월 3일 제출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하였다. 서울형사지법 315호실에는 열린 적부심 심리를 노태훈 씨 어머니, 민가협 회원, 출소장기수, 조용환 변호사, 사랑방 회원 및 노태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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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06

  인권키워드

  경찰, 국보법, 사랑방, 심리, 간첩, 간첩혐의, 감옥, 검찰, 낙인, 사상, 수사과정, 이념, 인권, 자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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