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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117호)

  묻자! 경찰 체포의 부당성

  [기고] 사법부, 경찰의 자의적인 집행에 제동 걸어야

  ... 30분가량이 지난 후 호송차량 내에서, 다른 시각, 다른 장소에서 체포된 사람들과 함께 집시법 위반과 도로교통방해 등의 체포이유와 미란다 원칙을 들었다. 그 후 A씨는 새벽 2시경 마포경찰서로 옮겨진 후 체포의 부당성을 호소하기 위해 새벽 3시 체포적부심사 신청을 요구했다. 그러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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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8-08-20

  인권키워드

  경찰, 제도, 석방, 사법부, 활동가, 대법원, 변호인, 심리, 불법, 가족, 검찰, 변호, 수사기관,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자료실

  경찰기동대 등의 폭력 만행 규탄과 인권기준 준수 촉구기자회견

  ... 우고 있습니까? ⑷ 5일 밤에는 경고방송 3회도 제대로 하지 않은 불법사례가 많았습니다. 집시법 시행령에 규정한 법적 절차조차 이행하지 않는 경찰의 법집행에 대해 방지할 대책은 무엇입니까? ⑸ 무리한 검거위주의 지시가 시민들에 대한 폭력 증가로 이어진 것은 전․의경의 ‘스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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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연석회의 2008-08-16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경찰관, 교육, 인권교육, 기본권, 물대포, 집회, 권리, 헌법, 무시, 안전, 질문, 언론, 집시법, 촛불집회, 경찰폭력, 민주주의, 집, 역사, 권력, 불법,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성명/논평

  경찰기동대 및 전․의경을 인간사냥꾼으로 만든 경찰청을 규탄

  ... 우고 있습니까? ⑷ 5일 밤에는 경고방송 3회도 제대로 하지 않은 불법사례가 많았습니다. 집시법 시행령에 규정한 법적 절차조차 이행하지 않는 경찰의 법집행에 대해 방지할 대책은 무엇입니까? ⑸ 무리한 검거위주의 지시가 시민들에 대한 폭력 증가로 이어진 것은 전․의경의 ‘스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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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 연석회의 2008-08-16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경찰관, 교육, 인권교육, 기본권, 물대포, 집회, 안전, 질문, 권리, 헌법, 무시, 언론, 집시법, 촛불집회, 경찰폭력, 민주주의, 집, 역사, 권력, 불법,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사랑방의 한달

  2008년 3월 사랑방의 한달

  ... 회의에서 역할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이 분야의 연대활동인 국가보안법, 경찰감시, 집시법 연석회의까지 팀의 연대 사업으로 묶이고 인권회의의 공안적 국가기구 대응도 수임을 맡게 됩니다. ▶사회공공성 활동을 지금과 같이 ‘연대사업’으로 이어나가되 자원활동가들이 서울지역사회공공성네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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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3-15

  인권키워드

  이야기, 주거권, 사랑방, 활동가, 집, 장애, 건강권, 건강, 개발, 국가보안법, 교육, 언론, 임대주택, 저항, 지역, 집회, 차별, 영비법, 평택미군기지, 경찰, 권리, 조직, 신자유주의, 벌금, 공공성, 이주민, 감시, 강제퇴거, 공권력, 국회, 미혼모, 부동산, 사회권, 성소수자, 섹슈얼리티, 시각장애인, 시설, 장애인, 재판, 주거정책, 집시법, 쿼터제, 학습, 반차별, 세계인권선언, 돌봄, 민주주의, 조직문화, 빈곤, 대추리, 국가,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 자료실

  [보도자료] 열손가락 자해로 저항할 수밖에 없었던 경찰의 폭력과 인권침해 규탄한다

  ... 목록을 지나치게 폭넓게 정하고 있으며 여기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집시법의 경우는 지문으로서 얻을 수 있는 수사상의 증거확보능력이 사실상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의 동의 없이도 지문을 채취할 수 있도록 돼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문날인 거부자들은 이번과 같은 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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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7-12

  인권키워드

  경찰, 저항, 양심, 평화, 수사과정, 청소년, 평택, 영장, 치료, 고문, 인권, 민주주의, 행진, 여권, 집시법, 집회, 병원, 다짐, 체제, 활동가, 불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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