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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237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인권위는 붕어빵?!

  ... 가인권위원회의 허상을 다시 적나라하게 드러냈네요. 기가 막힌 것은 인권위가 지난해 10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을 일시적 실업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 중인 자, 해고된 자를 포괄하는 것으로 개정하라”고 권고했다는 거지요. 노조가 이번 직원해고가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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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1-02-09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노조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37호)

  [이주의 인권수첩] 졸업식 경찰 단속이야말로 ‘졸업식 추태’ (2011.1.26.~2.8.)

  ...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등록금심의위원회는 의사결정과정 등이 확립되지 않고, 학생의견은 참고용일뿐이어서 여전히 등록금은 대학측 입장에서 책정돼. 현재 170여개 대학이 등록금 동결을 결정했지만 여러 사립대학들이 인상을 추진하고 있어 학생들의 교육에 대한 경제적 접근권은 여전히 낮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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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2-09

  인권키워드

  인권위, 대통령, 경찰, 민주당, 권리, 학교, 단속, 감시, 노조, 복지, 민주주의, 미국, 국가, 의존, 선거, 4대강, 교육, 노조원, 비정규직, 언론, 요양시설, 인권, 중증장애, 중증장애인, 지역사회, 차별, 학생, 범죄, 진실, 접근권, 체제, 시민사회, 탈시설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237호)

  [벼리]경찰력 강화와 인권(1)

  법치주의는 어떻게 경찰력 강화로 이어졌나

  ... 지난 후 한국 사회는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까? 대대적인 정리해고, 비정규직이 예외적인 고용형태가 아닌 주류적인 고용형태가 되어 버린 현실, 탐욕스런 개발·재개발 정책이 가져온 환경과 가난한 이들에 대한 배제와 수탈, 최소한의 공공적 통제를 벗어난 각종 규제 완화 정책들, 소수자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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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1-02-09

  인권키워드

  경찰, 단속, 경찰관, 신자유주의, 불법, 한국, 채증, G20, 저항, 집회, 개발, 운동, 야간집회, 권력, IMF, 국회, 남용, 대통령, 물포, 법무부, 불법집회, 비정규직, 정리해고, 폴리스라인, 범죄, 손해배상, 질문, 활동가, 조직, 행진, 동행, 국가, 테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현병철 위원장과 손심길 사무총장은 인권위 장악에 혈안이 돼, 인권위 역할에 정면배치되는 직원해고가 웬 말인가!

  ... 선포하는 꼴이다. 특히 노조활동에 가담하거나 성희롱을 한 상사를 고발했다는 이유 등으로 고용조건이 불안한 비정규직 노동자가 해고되는 것은 우리에게 이미 익숙한 풍경이다. 많은 노동, 인권 단체들이 바로 이 문제를 위해 싸워왔고, 인권위도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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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공동행동 2011-02-08

  인권키워드

  인권위, 비정규직, 노조, 인권, 조직, 노동자, 해고, 노동, 성희롱, 차별, 독립성, 체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235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무역 정책과 기아: 무역 자유화가 가나, 온두라스, 인도네시아 농촌의 식량권에 미친 영향(Trade Policies & Hunager: the impact of trade liberalisation on the Right to Food of rice farming commiunities in Ghana, Honduras and Indonesia, EAA, 2007)

  ... 이기 때문이다. 쌀은 세계인구의 절반이 열량을 얻는 주원천이며, 2십억의 인구에게 소득과 고용의 주원천인데, 이들 인구 중 그 대부분이 소농이며 소농에서도 대다수는 여성이다. 세계 쌀 소비의 단지 6.5%만이 국제적으로 교역되는데, 최대의 수출 국가들은 현재 타일랜드, 베트남, 인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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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1-01-19

  인권키워드

  국가, 인권, 소비, 권리, 미국, 국경, 사회권규약, 지역, 불안, 무시, 빈곤, 주거, 교육, 건강, 가족, 민영화, 소외, 여성, 전쟁, 존엄, 접근권, 경제, 시대, 일자리, 조직, 군사, 의존, 기후, 기술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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