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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가의 편지

  “안녕하세요, 경찰 아저씨!”

  ... 은 그 아이디어부터가 생소했다. 더군다나 5명이란 작은 인원이 경찰이라는 가장 큰 규모의 공권력을 감시한다는 것은 사실 그 시작을 어떻게 해야 할 지부터 내겐 막막하게 다가왔다. 우리는 우선 경찰에 대해 알기 위해 몇 차례의 세미나로 경찰 관련 법률과 인권위 권고문, 그리고 다수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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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이현 / 경찰감시팀 자원활동가 2004-10-15

  인권키워드

  경찰, 감시, 인권, 사랑방, 언론, 집시법, 집회, 학습, 공권력, 인권위, 법, 검찰, 신문, 불법, 피해,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606호)

  [인터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한상범 위원장

  "개혁은 투쟁이다. 막연하고 순진하게 될 일이 아니다."

  ... 한, 인력 등이 충분하지 못해 '불능'이 됐다. 또 민주화운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공권력의 위법한 작용으로 피해자가 된 경우, 별도의 법 조항을 두어 구제하고, 국가배상의 특례를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국가배상이 현재 10년 시효인데, 시효에 관계없이 구제해야 한다. ▶의문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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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박래군 2004-07-02

  인권키워드

  법, 조직, 탄압, 해방, 공권력,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자, 대통령, 보안관찰법, 재판, 정치, 피해자,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74호)

  죽은 '세계인권선언'을 기념한다?

  인권활동가들, 노 대통령 축사에 항의 침묵시위

  ... 의 인권현실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면서 "산적한 인권문제를 나서서 해결해야 할 대통령이 공권력을 앞세워 묵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권운동사랑방 범용 상임활동가는 노 대통령의 이날 발언에 대해 "인권을 철저히 지켜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야지 시종일관 어려운 문제니까 이해해 달라는 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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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2-11

  인권키워드

  대통령, 인권, 세계인권선언, 이라크, 농성, 약자, 탄압, 국가, 한국,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인권, 이주노동자, 집시법, 출입국관리소, 테러방지법, 경찰폭력, 노동기본권, 청와대, 질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24호)

  건대생 김종곤 씨, 징역 2년 선고

  국보법으로 얽고, 다른 죄로 마무리?

  ... 위 등의 여죄를 덧씌우는 형태로 수사를 무리하게 진행했다"며, "이는 국가보안법이 언제든 공권력의 무기로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재판부가 인정한 폭력혐의에 대해 윤현식 씨(지문날인반대연대)는 "쇠파이프와 야구방망이, 화염병을 집어던지며 3백 명이 넘는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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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3-09-2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화염병, 검찰, 공권력, 변호, 지역, 학생, 무시, 무기,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77호)

  진상불능 30건, 의문사 조사만료

  "이대로 멈출 수 없다" ... 유족사회단체, 법개정 촉구

  70∼90년대 권위주의 정권시절 위법한 공권력에 의해 발생했던 의문의 죽음들, 이들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의문사진상규명위(위원장 한상범, 아래 의문사위)의 조사활동이 16일로 만료됐다. 앞으로 의문사위는 23개월 동안 벌인 조사 결과를 정리해 1개월 안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그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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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9-17

  인권키워드

  유가족, 진상규명, 국회, 대통령, 민주당, 국가, 공권력, 김용균, 진실, 광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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