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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난민|일반 (2796호)

  버마 난민신청자 불허통보…추방위기 맞아

  ... 을 제공받지 않았다고 주장해 결정과정에서 심각한 하자가 있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이들이 언어상의 문제로 자신들의 주장과 상황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자 면담 내용에 대한 열람을 요청했으나 출입국관리소가 이를 거절했다는 것. 이에 대해 사회단체들은 "개개인의 사생활과 신변을 보호받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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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22

  인권키워드

  버마, 난민, 한국, 출입국관리소, 난민협약, 법무부, 사생활, 학생, 민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787호)

  "교도소보다 못한 외국인보호소"

  제1회 이주와 난민 포럼 (중)

  ... 인된 영문 번역본조차 없고 외국인보호규칙은 공인되지 않은 영문번역본조차 없다. 물론 다른 언어 번역본은 전무하다. 더군다나 기본권 제한 내용의 상당 부분이 법무부 훈령인 외국인보호규칙시행세칙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보호소 밖에서도 일반에 공개되어 있지 않다. 이에 대해 황 변호사는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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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09

  인권키워드

  기본권, 권리, 징벌, 강제퇴거, 난민, 이주노동자, 출입국관리법, 범죄, 법무부, 형사처벌, 상담, 한국, 러시아, 감시, 교도관, 노동자, 민주노총, 변호, 여성, 자살, 집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국가기구와 인권|일반 (2784호)

  멀고 먼 '인권경찰'의 길

  경찰청, '인권보호 종합추진계획' 발표

  ... 다"고 지적했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문자를 읽어주는 컴퓨터 음성보조 프로그램, 뇌병변 등 언어장애의 경우 컴퓨터 모니터를 통한 진술제도 등 타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다는 것. 이어 박 인권팀장은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조사환경은 이른바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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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05

  인권키워드

  경찰, 피해자, 장애인, 장애, 가해자, 감시, 권리, 약자, 피해, 검찰, 인권, 범죄, 스트레스, 불법, 개인정보, 경찰관, 계구사용, 무죄추정, 석방, 수사과정, 시각장애인, 여성, 유치장, 인권감수성, 인권교육, 자백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 유엔 인권위원회/인권소위원회|일반 (2775호)

  유엔인권위원회 이슈와 전망

  [연재] 61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 ①

  ... 인권고등판무관은 개막연설을 통해 "유엔 인권위가 그동안 인권기준들을 규범화함으로써 인권의 언어가 널리 이해되고 사용되도록 하는 데 있어 많은 기여를 한 반면, 그 구체적인 이행에 있어서는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유엔 인권위에 참여하고 있는 각 국의 태도에 대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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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연 2005-03-23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고문, 국가보안법, 기업, 병역거부, 양심, 이주노동자, 지역, 테러방지법, 진실, 이라크, 미국, 국가, 중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인권시평/인권이야기 (2775호)

  [배경내의 인권이야기] '학교폭력' 대책의 위선과 폭력

  ... 모둠을 이룬 청소년들은 체벌이나 매일 아침 교문 앞에서 벌어지는 교문지도의 풍경, 교사의 언어폭력 등의 인권침해 장면을 몸짓으로 표현했다. 그러던 중 한 모둠의 발표 차례가 되었다. 한 청소년이 한 손으로 상대방의 머리채를 거머쥐고 다른 한 손으로는 때리려고 하는 시늉을 해보였다. 주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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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03-22

  인권키워드

  청소년, 학교폭력, 학교, 가해자, 인권, 교육, 인권교육, 피해자, 감시, 불평등, 언론, 학생, 범죄, 질문, 가해, CCTV, 검열, 낙인, 변호인, 비범죄화, 자퇴, 장애, 재판, 체벌, 학대, 경찰, 진실, 설득, 에너지, 자존심, 부모, 평화, 피해, 단속, 우크라이나, 의존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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