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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19호)

  인권간행물

  ... 이 인권인가/국가안전기획부법에 대한 내용과 해설 등 39쪽 □ '독재의 망령'을 파헤치며-민변(522-7284) ·주요내용:안기부법, 노동법 변칙통과 사태와 그 이후, 배경과 의의/거꾸로 가는 문민시대/모두가 무효라고 하는 이유/날치기 노동법 개악내용과 문제점/파업에 관한 '결사자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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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06

  인권키워드

  노동법, 집, 경제, 역사, 노동, 인권, 장기수, 정치, 파업, 평택, 성추행, 건강, 산업안전보건법, 체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17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월 27일 ∼ 2월 2일)

  ... 들 조직원 4명 국보법상 이적표현물 제작·배포혐의로 구속/대만, 녹색연합 회원들 추방명령/민변·참여연대, 노동법·안기부법 날치기관련 시민헌법재판소 열어 <1일> 양대 노총 주최로 부산역 광장에서 열린 ‘비리재벌, 부패정권규탄 및 날치기 악법철회를 위한 집회’에서 평화행진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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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04

  인권키워드

  안기부, 노동자, 민주노총, 노동법, 집, 국가, 선거, 가족, 교육, 국보법, 국회, 노조, 농성, 쌍용자동차, 위안부, 임금, 지역, 집회, 노동기본권, 할머니, 성추행, 손해배상, 광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10호)

  보호관찰대학생 학생회활동 금지

  사회봉사명령제도, 기본권 침해 우려

  ... 1일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경우 사전에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에 대해 정연순(민변) 변호사는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르고 소위 교정이 가능한 피고인에게 선고되도록 되어있는 사회봉사명령을 양심범이나 사상범에게 적용시키는 것은 곤란하다"며 사회봉사명령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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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4

  인권키워드

  기본권, 권리, 헌법, 집회, 범죄, 보호관찰

• 인권하루소식 (796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6년 인권10대 뉴스

  ... 분포> 설문응답자 총수 130명 인권, 사회단체 활동가 66명 독자 40명 변호사(민변 소속) 24명 ■ 영장실질심사제 도입, 인식구속 완화 기대 대법원은 97년부터 영장실질심사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불구속 수사 및 재판’이라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을 정착시키겠다는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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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27

  인권키워드

  안기부, 인권, 경찰, 재판, 노동법, 사전심의, 뉴스, 성추행, 대선, 국가보안법, 단결권, 대통령, 민주노총, 복수노조, 헌법재판소, 범죄, 간첩, 간첩혐의, 검열, 검찰, 고문, 공무원, 국보법, 노동자, 노예, 농성, 변호, 사법부, 사형, 생명, 소외, 수사기관, 언론, 위안부, 이주노동자, 자백, 전교조, 집시법, 집회, 파업, 청와대, 피해자, 입법청원, 활동가, 헌법, 총선, 안보, 심리, 인권옹호, 학교, 무기, 기본권, 피해, 학살, 군사, 한국, 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84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2월 2일 ∼ 12월 8일)

  ... 혐의에 무죄선고 <5일> 서울시의회 의원 1백명 내부고발자 보호조례안 공동발의/민변․전국연합 등 안기부법 개정 반대시위/경제 5단체장, 노동계 총파업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 촉구/녹색연합 등 주한 미국대사관을 방문해 주한미군기지의 환경오염에 관한 공개질의서 전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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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0

  인권키워드

  경찰, 교육부, 학생, 미국, 국가, 중국, 가족, 국보법, 노조, 대통령, 법무부, 안기부, 장기수, 지역, 집회, 퇴직금, 파업, 학대, 헌법재판소, 노동법, 경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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