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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유엔 '사회권위원회'가 확정한 한국 사회권 상황에 대한 최종견해

  ... 절대적으로 필요한 수준 이상의 공권력 사용을 자제할 것을 한국정부에 촉구한다. 위원회는 교원 및 공무원들의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참여할 권리, 단체교섭권, 파업권이 법과 실재 모두에서 보장되어야 한다고 권고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3차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40. 위원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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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권위원회 2001-05-16

  인권키워드

  권리, 여성, 노동자, 아동, 국가보안법, 비정규직, 인권, 파업권, 노동조합, 주거, 교육, 사회권,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난민, 노동, 노숙자, 단체교섭, 심의, 이주노동자, 장애, 지역, 차별, 헌법, 가정폭력, 검열, 공권력, 교원, 근로감독관, 나이, 낙태, 단체교섭권, 대량해고, 성희롱, 의료서비스, 인권교육, 임금, 장애인, 정규직, 주거권, 최저임금, 파견, 파업, 학대, 학생, 교육권, 노동기본권, 여성차별, 호주제, 평등, 체제, 불안, 빈곤,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장애인,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10호)

  "박정희 대신 민주화운동 계승을"

  명예회복법 시행 3개월, 토론회 열려

  ... 은 "법이 시행된 지 3개월 정도 밖에 안됐지만 입법상의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된다"며 △교원 미임용자, 지명수배자, 해외 민주화활동자 등이 제외돼 있고 △명예회복의 방안에 대해 위원회에 위임하도록 돼 있는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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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0-07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운동, 국가, 교원, 낙인, 이근안, 인권

•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일반 (2818호)

  "고등학생 전쟁동원" 교육부 비밀문건 폭로

  주간 <교육희망> 입수…"좌경학생 격리, 좌경교사 동향파악"

  ... 군 병원 등에서 간호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공문은 '전시 좌경학생 지도 및 교원·교직단체 대책' 항목에서 "좌경학생에 대한 특별지도를 실시하고 교원 및 교직단체에 대하여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한다"고 밝혔다. 또 "순화가 곤란한 학생은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격리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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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25

  인권키워드

  교육부, 학생, 전쟁, 수사기관, 병원, 조직, 교원, 교육, 전교조

• 인권하루소식 (207호)

  단체탐방 25 한국사회정책학회

  ... 그에 관련된 실천에 주력하고자 한다. 현재 학회의 구성원은 사회과학분야를 전공한 대학교 교원 및 동등한 경력을 가진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84명에 이른다. 회원들은 30-40대 중반으로 소위 ‘중견’보다는 ‘현장의식’이 있는 소장 및 일부 중진 학자들이다. 이들은 단순한 학술적 접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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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07-16

  인권키워드

  헌법, 헌법재판소, 운동, 권리, 조직, 공무원, 교원, 노동, 노인, 이념, 파업권, 설득, 시대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174호)

  전교조 창립5주년 교사대회

  5% 교육재정 확보 등 요구

  ... 직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GNP대비 5% 교육예산 확보 △민주적 학교운영 제도의 확립 △교원의 사회 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 등을 결의했다. 이날 대회를 마친 교사들은 오후 3시 30분 경부터 대회장인 동국대를 출발하여 동대문운동장을 거쳐 대학로까지 가두행진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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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31

  인권키워드

  전교조, 제도, 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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