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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80호)

  <기획>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⑤ 시민·정치적 권리의 보장

  국제인권기준으로 권력남용에 고삐를!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이 존중되고, 권력이 덧씌운 강압적인 굴레에 종속되지 않고 자신 의 신념에 따라 자유롭게 표현하고 행동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민주주의는 꽃을 피운다. 그러나 지금도 우리의 삶의 영역 곳곳에서는 국가권력에 의한 자의적인 인권 침탈이 활 개를 치고 있다. 여전히 많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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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21

  인권키워드

  권리, 권력, 생명, 인권, 경찰, 교정시설, 신상정보, 징벌, 민주주의, 제도, 병역, 군사주의, 국가

• 인권하루소식 (193호)

  KNCC 인권위 20주년 정책 협의회

  민주화개혁과 새로운 인권 선교의 전망(요약)

  ... 법으로 고발한 사례 등이 그 예다. 과거 군가 독재 정권 하에서 ‘법률’은 부도덕한 정치 권력의 국민에 대한 탄압의 수단이었지만 이 법률을 근거로 여러 종류의 인권 침해를 고발하고 쟁송함으로 법정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단순한 사건은 소송 제기, 고소 고발의 조직화된 단체의 적극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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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28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운동, 여성, 한국, 복지, 시대, 권력, 교육, 노동자, 시설, 아동, 장애인, 민족, 고문, 노인, 대통령, 불평등, 인종, 장애, 저항, 정치, 차별, 인권위, 평등법, 사회주의, 개발, 민주주의, 보편성, 약자, 탄압, 행진, 빈곤, 군사,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 후원인 인터뷰

  우리가 계속 모이고 목소리를 내면, 결국 바뀔 겁니다

  김종보 님을 만났어요

  ... 사변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일반교통방해죄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인데, 공권력에 의해 우리나라 집회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는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국제통상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경제민주화와 론스타 ISD 사태와 관련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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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 정록 2015-08-18

  인권키워드

  사랑방, 권력, 집회, 경찰, 민변, 탄압, 일반교통방해죄, 가족, 검찰, 공권력, 언론, 인권, 집시법, 참사, 회사, 에너지, 쌍용차, 대한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성명/논평

  <기자회견문>2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는 무엇이 담겨야 하는가

  ... 권정책으로 기득권을 유지해온 집단의 이권을 옹호하기 위해, 차별과 편견으로 사회의 질서, 권력의 질서에서 상층부를 형성한 집단의 이해를 옹호하려는 것일 뿐이었다. 비정규직을 양산하여 재벌과 기업의 이윤을 채우기 위해,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여 정부를 비롯한 정치권력에 대한 비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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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 2012-01-19

  인권키워드

  인권, NAP, 차별, 권리, 한국, 시대, 평화, 권력,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기업, 노동자, 비정규직, 정치, 차별금지법, 사형제, 평등, 집, 역사, 무시, 단속, 국가, HIV/AIDS, 가족, 감옥,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국회, 농성, 사상, 쌍용자동차, 양심, 이주민, 재벌, 전쟁, 정리해고, 존엄, 청소년, 학생인권조례, 한미FTA, 강제퇴거금지법, AIDS, HIV, 인권위, 독립성, 건강, 진실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자유발언대 (135호)

  [자유발언대] 촛불을 넘는 더 거대한 저항을 만들자

  ... 전쟁을 제대로 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대사회 이후 정치는 법을 통해 실현됩니다. 정치권력을 장악한 세력들은 어떤 형식의 법이든 자신들이 지배하는 입법부를 통해서 법률을 제정하고, 그러므로 그 법 틀 안에 피지배세력들을 가두어두려고 합니다. 법의 권위를 빌어서 행하는 통치, 그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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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9-01-08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민주당, 권력, 촛불, 계급, 국회, 저항, 정치, 경제, 농성, 인권, 자살, 정규직, 중소기업, 파업, 해고, 청와대, 활동가, 권리, 조직, 역사, 헌법, 제도, 신자유주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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