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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11호)

  경찰청 앞 집회 가능할까

  행정소송 심리 이달 끝나

  ... 내려진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6월 24일 인권운동사랑방(대표 서준식)이 경찰청 앞 집회금지통고에 불복하며 서대문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 청구소송에 대해 29일 최종변론을 가진 뒤 10월 중순경 재판을 마무리할 예정이다<본지 6월 25일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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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7

  인권키워드

  재판, 집회, 심리

• 인권하루소식 (1153호)

  경찰청 집회금지 불복

  인권운동사랑방, 행정소송 제기

  ... 가 사실상 허가제처럼 운영되고 있는 것은 명백히 헌법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경찰의 금지통고처분의 경위 및 이유를 살펴보면, 결국 '경찰청 앞에서의 집회'는 허용할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이 처분은 집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의 요건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집회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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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5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집시법, 언론, 옥외집회, 재판, 허가제, 피해자, 신고제, 기본권, 불법, 피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414호)

  불법 가능성만으로 집회 금지는 위법

  서울고법, 경찰 관행에 제동 판결

  ... 범죄근절을위한운동본부](상임대표 전우섭, 운동본부)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소송에서 "집회를 금지한 것은 위법"이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회.결사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만큼 현행 집시법 제5조 등에는 '공공질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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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31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위법, 서울역, 집시법, 장애, 허가제, 광장, 헌법, 기본권,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49호)

  집회금지 2시간전 통보도 적법하다

  서울시,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이의신청 각하

  ... 당초 운동본부는 16일 옥외집회신고를 했으나 서울시지방경찰청은 집회 2시간30분전에야 집회금지통고를 보내왔었다. 서울시지방경찰청은 “한총련의 참여로 폭력시위의 개연성이 명백하다”면서 ‘세모녀 폭행미군 소환 및 한미행정협정 개정을 위한 결의대회’를 원천봉쇄했었다. 운동본부는 이의신청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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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4

  인권키워드

  집회, 헌법,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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