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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244호)

헌법재판소 ‘인권의 보루’ 맞나

“교도소 신문기사 삭제 위헌 아니다” 결정

... 해, 일부 각하·일부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미결수의 ‘알 권리’, ‘무죄추정의 권리’ 등이 침해되는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다. 지난해 11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서 씨는 서울 영등포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중, <인권하루소식>의 구독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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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1-06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재판소, 신문, 헌법, 인권, 기본권, 국가보안법, 무죄추정, 재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일반 (302호)

성별화된 국가폭력에 맞서기

여성유치인 속옷탈의 국가배상소송 1심 승소에 부쳐

... 대한 통제를 수사기관에서 처벌로 악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재판을 받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마저 저버린 것이다. 실제 2008년 촛불과 2010년 대학생 반값등록금 집회 등 대규모 반정부 시위 참가자들에게 브래지어 탈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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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2-06-13

인권키워드
경찰, 여성, 인권위, 자살, 인권감수성, 국가, 교정시설, 유치장, 촛불집회, 성차별, 법무부, 수사기관, 자살예방, 집회, 감옥, 무죄추정, 물대포, 위법, 재판, 촛불, 행정명령, 질문, 시대, 학생운동, 미국,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오름 > 학생인권 마술피리 (126호)

모호한 기준? 엉성한 절차? 이건 아니잖아!

[삘릴리~ 학생인권 마술피리(9)] 사건 조사와 징계

... 게 엄격히 관리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징계 과정에 있어서 학생은 징계가 결정되지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대우받아야 한다. 모욕적인 언행과 협박 금지는 물론이고 개인 정보의 비밀유지도 지켜져야 한다. ‘사건 발생과 동시에 범죄자 취급’의 잘못된 인식, 교사․학생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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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채 2008-10-29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권리, 집회, 학생인권, 인권위, 헌법, 두발자유, 무죄추정, 변론, 인권, 경찰, 개인정보,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건강, 범죄, 활동가, 조직, 상담,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일반 (2808호)

“국보법,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거죠～”

‘국보법과 표현의 자유’ 1차 청문회 진행

... 로 직위해제됐다 이듬해 1월초에 복직됐다. 국보법 앞에서는 재판상의 기본적 인권 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 심지어 당시 검찰은 수업을 들은 학생들까지 증인으로 심문하고 시험문제까지 국보법 위반으로 문제삼기도 했다. 장 교수를 비롯해 9명의 학자들이 공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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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5-05-11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북한, 검찰, 헌법, 국회, 대법원, 인권, 감시, 검열, 무죄추정, 언론, 재판, 소송비용, 질문, 민주주의,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15호)

‘생체정보’ 안전한가?

정보인권단체, ‘생체정보와 프라이버시’ 관련 토론회 열어

... 가는 “국가차원에서 생체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해당 개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으로 무죄추정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장 씨는 “생체정보가 당사자의 동의 없이도 몰래 수집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집 자체를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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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7-15

인권키워드
생체정보, 기술, 프라이버시, 국가, 활동가, 군대, 기업, 무죄추정, 경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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