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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95호)

  대학원 학력자, 89년 3월 이전 투옥자도 징집면제

  지난 11월초 병무청의 징집통지서로 파문을 가져왔던 병역법상의 병역면제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뒤늦게 사회생활에 나선 이들의 군 문제가 24일 병무청의 세부특별지침 발표로 해결되었다. 「양심수 군 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양군모)에 의하면 병무청 징모국은 24일 각 지방청에 세부특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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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6

  인권키워드

  병역, 병역면제

• 인권하루소식 (279호)

  병무청의 약속 파기, 양군모 대학원생 30여명 징집 위기

  오늘 병무청 항의방문

  올2월 양심수들의 병역문제해결 약속을 받고 1년간의 민주당사 농성을 정리한 「양심수 군 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양군모 회원들에게 10월6일 개정된 병역법 시행령에 의해 ‘징집면제 처분을 받을 수 없다’는 통지서가 날아와 파문이 일고 있다. 당시 정부는 양군모 청원을 처리하면서 “정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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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04

  인권키워드

  병역, 농성, 국방부

• 인권하루소식 (2290호)

  청와대, "4월 양심수 석방하겠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포함 여부 주목

  ... 청와대 민정수석과의 면담과정에서 제출한 60명의 양심수 명단에는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빠져있어, 사면의 범위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다. 양심의 자유가 온전히 보장되기 위해서는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이들도 당연히 양심수에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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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3-08

  인권키워드

  양심, 석방, 병역거부, 청와대, 민변, 병역, 농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146호)

  이달의 인권 (2002년 7월)

  ... 끝나는 의문사위에 조그마한 힘이라도 보태야 할 때다. 3. 거부할 수 없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선언이 잇따르며, 병역거부의 이유도 다양해지고 있다. 유호근 씨는 종교적 이유가 아닌 전쟁반대의 신념에서 병역을 거부했다.(7.9) 유씨는 '병역기피자'라는 낙인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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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8-01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경찰, 검찰, 탄압, 국가보안법, 국보법, 낙인, 대체복무제, 대통령, 법무부, 변호, 불법집회, 성매매, 유치장, 인권, 종교, 참정권, 피해자, 진상조사, 사회운동, 손해배상, 병역, 연습, 피해, 미국, 국가, 군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12호)

  "6.13, 남의 잔치" … 투표배제 계층 많아

  일용직노동자․지문날인거부자․재외국민 등 대책 전무

  ... 다. 청소년의 참정권과 관련해, 문화개혁시민연대의 정인선 씨는 "만 18-19세 연령층은 병역과 납세의 의무를 모두 지고 있으면서도,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들의 참정권 행사를 가로막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비판했다. 참정권연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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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6-12

  인권키워드

  참정권, 투표, 선거, 법, 장애, 청소년, 권리, 병역, OECD, 노조, 시각장애인, 재외국민, 중소기업, 회사, 접근권, 입법청원, 영세사업장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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