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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발에 비친 인권풍경 (153호)

[발에 비친 인권풍경] 영세자영업을 살려야 건강한 사회

시민경제사회연구소 홍현호 님에게 듣다

... 등 꼭 필요한 현대화 시설도 있다. 문제는 지원 예산이 줄었다는 점이다. 의지문제다. 사회안전망 등 복지 및 사회일자리 창조로 서민들 생계에 숨통을 틔워야 경제성장도 이뤄진다. 덧붙임이진주 님은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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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주 2009-05-20

인권키워드
대기업, 복지, 재벌, 중소기업, 소비, 국가, 한국, 고령인구, 노동, 대통령, 비정규직, 사회안전망, 시설, 공약, 경제, 활동가, 일자리, 신자유주의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43호)

[강동진의 인권이야기] 빈곤비즈니스, 벼룩의 간 빼먹기

... 엔 이하의 저소득 봉급생활자가 1천만 명을 넘어서지만 각종 복지정책을 축소하는 등 사회적 안전망은 점점 허술해지는 허점을 파고든 것이라 한다. 대표적으로 월세방을 구하기 힘든 빈곤층에게 값싼 방을 제공해준다며, 일자리를 소개해준 뒤 각종 수수료 명목으로 임금의 40%를 착취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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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진 2009-03-11

인권키워드
대출, 일자리, 빈곤, 미국, 한국, 교육, 사회안전망, 집, 학교, 주거, 가족, 국민연금, 기업, 복지, 임금, 정규직, 학생, 사회보험, 사회보장, 사회주의, 공약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성명/논평

[논평]미네르바 탄압은 표현의 자유 침해

... 화 등 그동안 확대되어온 경제적 불평등에다 최근에는 전세계적 경제위기까지 겹치며, 사회적 안전망이 해체되었고 이는 대부분의 시민들에게 경제적 삶의 심각한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그러나 나라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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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9-01-09

인권키워드
경제, 검찰, 탄압, 권력, 언론, 대통령, 불평등, 비정규직, 석방, 정치, 자본주의, 민주주의, 빈곤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35호)

[강동진의 인권이야기] 빈 수레처럼 요란한 신빈곤대책

... 무원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신빈곤층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사회안전망에서 이탈한 계층은 정부가 도와야 한다"고 대책을 지시한 이후부터란다. 그 이후 재정경제부는 ‘경제위기 극복과 재도약을 위한 2009년 업무추진계획’에서 10대 과제의 하나로 ‘서민생활안정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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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진 2009-01-08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일자리, 제도, 빈곤, 대통령, 최저임금, 국가, 노동자, 임금, 권리, 가족, 국회, 기업, 불안, 미국,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동, 노동시장, 노인빈곤, 사회안전망, 언론, 기초생활수급권자, 자본주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28호)

인민의 참정권 보장의 절정인 봉기권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20조 집회․결사의 자유, 제21조 참정권

... 기구 등)에 의해 민주적 의사결정과정 없이 이뤄진다는 것이다. 국가는 책임을 발뺌하고 사회안전망의 해체와 교육, 건강, 식량 등 필수적인 인권과 관계된 영역을 사유화하여 상품으로 만드는데 협조한다. 대중 참여에 대한 유엔연구에 따르면 정치적 참여에 대한 광범위한 토론이 계속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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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8-11-12

인권키워드
권리, 집회, 결사, 인권, 참정권, 선거, 권력, 민주주의, 한국, 경찰, 국가, 세계인권선언, 헌법, 노동자, 저항, 교육, 국적, 여성, 차벽, 촛불집회, 파업권, 노동조합, 소비, 광장, 정당, 감시, 공무원, 군대, 근로기준법, 기업, 불평등, 사상, 사회안전망, 선거권, 여성차별철폐협약, 정치, 종교, 지역, 차별, 최저임금, 투표, 허가제, 청와대, 사찰, 건강, 평등, 체제, 경제, 이야기, 시대, 활동가, 청년, 약자, 공익, 집, 제도, 학교, 무시, 벌금, 빈곤, 생존, 기본권, 불법, 미국,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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