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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3호)

살만한 집에 살 권리, 안되는 걸 되게 하라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0) 주거권

... 편집인주> “안되는 걸, 어쩔 수 없죠.” 개발사업구역에서 만난 한 세입자는 자신이 임대주택 입주권과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고개를 숙이며 돌아섰다. 세입자대책을 규정하는 현행 법률은 개발사업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부터 3개월 이전에 살았던 세입자에게만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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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07-12-11

인권키워드
차별, 집, 차별금지법, 권리, 세입자, 장애, 주거권, 주거, 인권, 학교, 마을, 존엄, 반차별, 피해자, 가족, 강제퇴거, 노인, 법무부, 부동산, 부작위, 불평등, 성적지향, 여성, 이주노동자, 임대주택, 장애인, 자본주의, 진실, 개발, 정당, 운동, 대출, 무시, 불법, 피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노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오름 > 벼리 (9호)

[벼리 2] ‘언니들의 집’, 어디에 숨었나

주거권의 여성주의적 재구성에 대한 소고

... 연가구를 뺀 숫자를 분모에 넣는 것이다. 그나마 1인가구를 정책대상으로 하는 ‘단신계층용 임대주택’도 여성들을 밀어낸다. ‘노숙인, 쪽방거주자, 비닐하우스거주자 등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취약계층’으로 자격을 둠으로써 단신‘여성’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만 실행되는 정책이 된다. 다시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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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06-06-21

인권키워드
집, 여성, 주거권, 권리, 주거, 가족, 사생활, 쪽방, 휴식, 가정폭력, 강제퇴거, 고시원, 국제앰네스티, 노동, 노동시장, 노숙인, 미혼모, 부부강간, 성희롱, 안전, 임대주택, 프라이버시, 최저주거기준, 피해자, 범죄, 부모, 평화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홈리스, 철거민
자료실

2008인권선언 전문과 조

... 방기해서는 안 된다. 5-4. 모든 사람은 주거의 안정성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누구나 임대주택 보장과 사회주택제도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누구나 주거에 대한 불안으로 주택마련에 종속된 삶을 살지 않을 권리가 있다. 국가는 투기 등으로 주거의 점유성과 안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규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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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2-12-12

인권키워드
권리, 차별, 국가, 인권, 생명, 저항, 장애, 존엄, 주거, 정치, 평등, 에너지, 노동, 평화, 교육, 건강, 생존, 권력, 기업, 사상, 피선거권, 개발, 감시, 선거권, 지역, 민주주의, 역사, 신자유주의, 빈곤, 고문, 국적, 노조, 비정규직, 사생활, 생명권, 성소수자, 성적지향, 양심, 여성, 의료서비스, 장애인, 종교, 주거권, 질병, 청소년, 촛불, 노동시간, 11조, 집, 제도, 정치참여, 가족, 강제노동, 강제퇴거, 개인정보, 건강권, 결사, 공권력, 공무원, 나이주의, 남용, 노동자, 민영화, 소외, 시설, 의료시설, 인권교육, 인종, 임대주택, 전쟁, 집회, 쪽방, 참정권, 출산, 출신국, 파업권, 휴가, 휴식, 노동조합, 단체행동, 반차별, 사형제, 치료, 세계인권선언, 자본주의, 휴게시간, 정당, 불안, 반지하, 학교, 무시, 공공성, 파병, 미국, 국제,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장애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일반 (264호)

거리노숙 야생 버라이어티의 현장에서

서울역, 노숙인과 함께 한 1박~2일!

...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사람들, 쪽방이나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사람들(모두 홈리스 상태다),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 등 노숙을 경험했거나 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차별에 저항하며 공간을 메워가고 있다. 코레일 측의 서울역 노숙인 강제퇴거 조치 표명은 지난 7월 하순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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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미 2011-08-24

인권키워드
서울역, 거리노숙, 노숙인, 할머니, 역사, 집, 차별, 강제퇴거, 광장, 고시원, 생명, 아동, 여성, 임대주택, 장애, 저항, 쪽방, 홈리스, 경찰, 활동가, 테러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철거민
인권오름 > 일반 (245호)

홈리스를 홈리스라 부르지 못하고?

촘촘하고 튼튼한 홈리스지원법이 제정되어야

... 한정함으로써 법적 지원의 범위를 상당히 축소시켰다. 문제는 노숙인으로서 임시주거지원이나 임대주택의 서비스를 받게 되면 더 이상 노숙인이 아니게 된다는 것이다. 사실 안정적인 주소지가 확보되면 홈리스들에게는 더욱 큰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한다. 거처를 유지하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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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라 2011-04-06

인권키워드
홈리스, 시설, 노숙인, 낙인, 복지, 단어, 인권, 쪽방, 차별, 개인정보, 국회, 노동, 뉴타운, 소외, 임대주택, 형제복지원, 병원, 정당, 활동가, 욕구, 역사, 제도, 상담, 신자유주의, 무시, 빈곤, 생존, 주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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