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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85호)

  "부정적 비판보다 입법 개선 촉구를"

  ... 서도 거의 찾아 볼 수 없을 정도이다. 유엔의 '피구금자처우최저기준규칙'에서는 [규율 및 징벌] 편 제33조에서 수갑, 연쇄(사슬), 각종 가(伽) 및 구속복 등과 같은 계구는 징벌의 수단으로 결코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으나 우리나라 행형법 제14조(계구)편 1항에는 수용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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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15

  인권키워드

  재소자, 종전, 교도관, 징벌, 불법, 가혹행위, 교정시설, 자살, 진실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981호)

  외국인보호소 실태 드러나다

  인권위 용역 실태조사 결과 발표

  ... 30명이 격리수용을 경험했다. 연구팀은 "격리 수용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극대화시키는 징벌의 일종으로 비인간적인 처우인 바 외국인보호의 취지 상 폐지되어야 한다"며 "이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엄격한 요건 하에서 보호외국인의 보호 중 기본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선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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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1-27

  인권키워드

  단속, 공무원, 권리, 보호시설, 미등록, 강제퇴거, 여성, 출입국, 검열, 시설, 징벌, 형사처벌, 제도, 기본권, 강제수용, 주거, CCTV, 가족, 국회, 이주노동자, 이주민, 인권, 종교, 질병, 차별, 출신국,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사무소, 프라이버시, 인권위, 질문, 불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난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호)

  교도소 곳곳에서 옥중투쟁

  공주, 홍성, 춘천교도소 등

  ... 있으며, 홍성교도소에 수감중인 류창호(마창지역 노동자)씨는 소내 처우 문제에 항의하다가 징벌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춘천교도소에서는 현주억 전문환 씨 등이 4일째 단식농성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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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21

  인권키워드

  노동자, 징벌

• 인권하루소식 (2280호)

  <기획>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⑤ 시민·정치적 권리의 보장

  국제인권기준으로 권력남용에 고삐를!

  ... 서 물리력을 독점한 권력기관이 자행하는 마구잡이식 연행과 강제 진압, 강압 수사, 가혹한 징벌 등으로 생명과 자유를 위협받고 있다. 용의자를 검거하고 연행하 는 과정에서 경찰이 저지르는 구타나 총기남용의 문제도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국가 보안법의 횡포에 의해 몇 년간 수배자로 떠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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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21

  인권키워드

  권리, 권력, 생명, 인권, 경찰, 교정시설, 신상정보, 징벌, 민주주의, 제도, 병역, 군사주의, 국가

• 인권하루소식 (1078호)

  교도소장과 눈 마주친 죄

  재소자 김 씨가 밝힌 징벌과정

  ... 0.79평 독방에 수감되었다. 이어 교도소측은 징계위원회를 통해 김 씨 등에게 2개월의 징벌 처분을 내렸다. 이후 김 씨는 51일간 쇠사슬로 묶인 채 밥을 먹고 옆으로 쭈그린 채 잠을 자야 했다. 성경책을 넣어달라는 요구도 거절당했고, 잠잘 때 외엔 담요 한장 받지 못했다. 겨드랑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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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10

  인권키워드

  재소자, 징벌, 나이,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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