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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5호)

  [벼리 ①] 공공의 적, 한미 FTA

  인간다운 삶과 자본의 대격돌

  ... 제조업 등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농축산업, 어업뿐만 아니라 제조업 분야의 피해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도록 했다.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누군가 피해를 볼 수 있음을 시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솔직하다고 해야 할까. 그러나 피해의 규모를 터무니없이 작게 예측하고 있는 것은 제쳐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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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6-05-24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공공성, 피해, 미국, 교육, 제도, 대법원, 불평등, 역사, 빈곤, 한국, 노동, 노동권, 사법부, 에너지, 민주주의, 보편성, 욕구, 헌법, 전기, 무기, 건강권, 국경, 국회, 기업, 민영화, 비정규직, 사상, 사회권규약, 안전, 저항, 한미FTA, 교육권, 지적재산권,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993호)

  법원, "수배전단 주민번호 기재 문제없다"

  수배전단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가 도용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배소송에서 법원이 경찰의 손을 들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한혁 대외협력국장과 여성오 조직부장은 2001년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에 참석했다가 집시법 위반 혐의로 지명수배됐다. 당시 경찰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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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2-17

  인권키워드

  경찰, 피해, 국가, 개인정보, 가해자, 국회, 피해자, 국적, 낙인, 손해배상청구, 수사기관, 위법, 인권, 재판, 정리해고, 지역, 집시법, 집회, 프라이버시, 형벌, 손해배상, 정당, 공익, 벌금, 주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868호)

  원폭피해자들의 살아있는 목소리 시작되다

  ... 날이다. 원자폭탄.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60년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담은 '원폭 피해자 증언대회'가 열렸다. ▲ 원폭 피해자들의 증언이 시작되다. '묻지마라 갑자생' 한국원폭피해자협회 곽귀훈 회장은 '묻지마라 갑자생'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일본으로 강제징병되었던 1기가 갑자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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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5-08-05

  인권키워드

  피해, 병원, 한국, 차별, 피해자, 진상규명, 국회, 다짐, 진상조사, 역사

• 인권하루소식 (2062호)

  정부, 일제징용 진상규명 외면

  월드컵 핑계 총련계 연구자 입국 꺼려

  ... 연구자에 대한 입국을 허락하지 않아, 총련 쪽 연구성과를 토대로 일제강점 시기 강제동원 피해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려는 작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위」(아래 특별법추진위)는 지난 18～21일 조선인강제연행진상조사단 중앙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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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30

  인권키워드

  피해, 진상규명, 국정원,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92호)

  한국타이어 성폭행 사건

  국과수 감정결과 이번주 드러나

  ... 돕던 박 아무개씨가 괴한 2명에 의해 윤간을 당한 이 사건은 올 3월 수사가 종결됐지만, 피해자 및 인권.사회단체의 탄원에 따라 지난 9월 현장검증과 피해자 조사가 다시 이뤄진 바 있다. 당시 현장검증을 통해 채취된 머리카락 등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정밀감정을 받아 지난 21일 결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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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24

  인권키워드

  검찰, 피해, 노동자, 명예훼손, 양심, 피해자, 경찰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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