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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52호)

  포괄적 비공개 규정, 공개원칙 무색

  인권위, 회의 방청 관련 규칙 의결

  국가인권위원회가 회의의 비공개 범위를 포괄적으로 설정하는 운영규칙을 최근 통과시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규정된 회의 공개의 원칙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 이는 논의안건에 대해 모두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했던 지난 달 28일의 12차 전원위원회 때부터 우려됐던 것이다.<본지 3월 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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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16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사생활, 심의, 헌법재판소, 권리, 법

• 인권하루소식 (1984호)

  벌금 못 내 감옥 가 이틀만에 사망

  울산구치소 사망사건, “국가인권위에 진정하겠다”

  ... 료 방치로 인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오는 26일 유가족과 함께 이번 사건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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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24

  인권키워드

  벌금, 경찰, 유가족, 감옥,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치료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908호)

  ‘공개추천’, 어떻게 했나?

  ‘인권단체 연대회의’의 10명 추천이유

  ... 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 상임집행위원장직을 3년 동안 수행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깊은 조예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높이 평가되었다. 현재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점도 고려되었다. 한상범 동국대학교 교수는 인권 관련 서적을 10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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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8-02

  인권키워드

  장애인, 여성, 시대, 교육, 인권, 장애, 역사, 상담, 국제, 한국,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지역, 차별,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771호)

  13일간의 단식농성 정리

  "새로운 싸움 시작할 때"

  ... 단한다. 8일 저녁 7시 50분 명동성당 들머리 단식농성장에서 진행된 '국가보안법 폐지, 국가인권위원회 설치, 부패방지법 제정을 위한 문화한마당'에서 이와 같은 뜻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단식농성단은 9일 오전 10시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에 참석해 13일간의 단식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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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1-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주당, 연합, 농성, 싸움, 종교,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언론, 학생, 인권위, 독립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43호)

  문답으로 알아보는 국가인권위원회 ②

  문) 국가기관보다 민간기구가 더 독립적이지 않은가? 답) 민간기구라고 해서 당연히 국가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인 것은 아니다. 국가기관이든 민간기구든 독립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지위와 권한을 얼마나 잘 제도적으로 보장하는가에 달려 있다. 법무부가 마치 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위해 민간기구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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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23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독립성, 인권옹호, 제도,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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