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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61호)

  고문 등 가혹행위…가족 등 정신·경제적 피해 커

  폭행·고문수사관 고소·고발, 2년6개월 동안 감감무소식

  ... 13개월이나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경찰관 김기웅(31)씨와 그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1심 최종선고가 오는 25일 오전10시 서울민사지법 559호 법정에서 내려진다. 이날 재판결과는 경찰의 불법수사와 가혹행위에 대한 1차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뿐만 아니라, 2년이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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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2

  인권키워드

  고문, 경찰, 가혹행위, 국가, 자백, 검찰, 가족, 경찰관, 대법원, 불법감금, 석방, 수사기관, 피해자, 집, 재발,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660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6월 3일 ～ 6월 9일)

  ... 소의 실수로 살인누명을 쓰고 옥살이 한 금아무개(17·재수생)씨 국가를 상대로 5천만원의 손해배상소송 서울지법에 제기/서울지법 형사23부(전봉진 부장판사)는 사노맹 재건 혐의로 기소된 우희정 씨에게 징역1년,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부산지법 형사항소1부 북한대학생들과 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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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1

  인권키워드

  스트레스, 국보법, 장애, 조직, 베트남전, 국가, 변호, 자살, 집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44호)

  ‘태아사산에 대한 책임’, 국가상대 손배소송 첫재판

  임신중 구속돼 태아를 사산했던 고애순(29, 광주전남연합 자통부장)씨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첫재판이 15일 오전10시에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박일환), 562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에 고씨는 출석을 하지 않았으며 백승헌 담당변호사는 광주교도소의 구치소내 의무기록과 고씨가 교도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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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16

  인권키워드

  병원, 재판, 석방

• 인권하루소식 (634호)

  노동법개악 노동자 총궐기로 저지

  106주년 노동절 기념 민주노총 집회 1만여명 참석

  ... 혁의 선행조건은 과거청산이며, 노동악법으로 구속된 노동자들의 석방과 수배해제, 사용자측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취소”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노동조합 와해 기도 중단 △노동법의 독소조항 철폐 △국제적 수준의 자주적인 단결권 보장 △신노사관계개혁의 적극적 참여 보장 △공무원과 교사의 단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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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02

  인권키워드

  노동절, 민주노총, 노동자, 단결권, 집회, 공무원, 근로기준법, 노조, 석방, 노동법,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25호)

  광주지법, 태아 사산한 고애순 씨 보석 허가

  고씨 재수감 위기 모면, 손배소송 첫 재판 5월10일

  ... 대한 처우개선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고씨는 국가를 상대로 그동안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놓았으며, 오는 5월10일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소송을 담당한 백승헌 변호사는 “이 사건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최선의 조치를 했느냐고 물을 것이다. 일찍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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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19

  인권키워드

  국가, 재판, 피해, 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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