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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91호)

  <필리핀 전 상원의장 살롱가씨 강연 요지>

  스위스 법원, “마르코스 재산 인권피해자 위해 써라” 판결

  ... 해와 그 피해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고, 94년 2월23일 위 판결에 의거 징계손해배상금 12억달러(약 9조3천6백만원)를 1만명의 피해자들에 지급할 것을 판결하였다. 그리고 1994년10월 법원은 특별조사관을 파견해 인권피해자 대표와 면담을 한 뒤 95년 1월18일, 유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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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28

  인권키워드

  불법, 피해, 미국, 고문, 기업, 대통령, 재판, 피해자, 범죄,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79호)

  서울고법, 문국진씨 고문후유증 배상 판결

  ... (재판장 손지열 부장판사)는 6일 오전10시 서울고법 406호실에서 문국진 씨 고문후유증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어 “대한민국은 문씨에게 1억5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문씨는 지난 93년 10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지난해 5월 서울민사지법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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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07

  인권키워드

  국가, 대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74호)

  "사법부 감정적인 판결"

  바른언론, 한겨레 판결 성명

  ...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성명을 발표,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사상유례없이 4억원의 손해배상액이 판결된 것은 사법부가 감정적인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바른언론은 "사법부가 피고측인 한겨레신문이 증인으로 채택한 이충범, 정로현씨에 대해 조사를 포기한 것은 기사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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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31

  인권키워드

  사법부,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73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월 22일 ∼ 1월 28일)

  ... 학생 구제키로 <23(화)> 출소 장기수 3명, '국방경비법'에 의한 불법구금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민주노총, 노동부장관에 노조설립신고서 반려 취소 행정심판청구/검찰, 전.노씨등 5.18관련자 8명 내란혐의 1차 기소/통일원, 북 비방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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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30

  인권키워드

  교육부, 검찰, 노동자, 민주노총, 석방, 여성노동자, 장기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57호)

  <자료> 박종철 씨 고문치사 손배소송

  대법원 판결문(부분발췌)

  ... 치안본부로부터 9천5백만원을 받은 것은 위로금 내지 조위금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 위 금액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도 아니라고 한 원심의 판결은 정당하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 박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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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06

  인권키워드

  유가족, 대법원, 정당, 부모, 국가, 경찰관, 위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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