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170호)

  [기획] 사상전향제를 말한다 ②

  변절, 굴복, 반성…‘전향’이란 이름으로 강요말라

  ... 나빠서 (전향을) 안한 사람도 있다"라고 밝힌다. 전향제도가 정권에 의해 자의적으로 악용·남용될 수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2-09-06

  인권키워드

  사상, 법, 양심, 역사, 권력, 국가, 고문, 대통령, 헌법재판소, 체제, 운동, 민주주의, 제도화, 공익, 탄압, 헌법, 자존심, 피해,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53호)

  <논평> 사면의 역설

  ... 비리사건과 선거법 위반 관련 정치인들을 대거 사면·복권하려는데 대해 '원칙 없이 사면권을 남용해 사법권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사면은 정권의 선심 베풀기가 아니라 정치적 반대세력, 정권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과감한 관용을 통해 민주사회를 지향할 힘을 얻기 위한...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2-08-10

  인권키워드

  대통령, 법, 감옥, 결사, 국가보안법, 노동자, 양심, 인권, 정치, 직권남용, 보안관찰, 입법청원, 시대, 운동, 제도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48호)

  <논평> 주체사상을 처벌하지 말라

  ... 후 국가보안법 개폐논쟁이 뜨거웠을 당시, 국가보안법 유지론자들은 한결같이 "국가보안법은 오남용이 문제지 그 자체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씨의 사건은 그 주장이 허구였음을 똑똑히 증명하고 있다. 국보법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이 아니라 사람의 '사상'을 처벌대상으...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2-08-0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상, 양심, 법, 국보법, 북한, 수사기관, 인권, 질문, 시대, 탄압, 공산주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31호)

  전 한총련 간부, 민주화운동 인정

  의문사진상규명위, 국보법 개폐 권고

  ... 씨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국가보안법의 오·남용은 권위주의적 통치의 대표적인 현상 중 하나이고 권위주의적 통치에 반대하는 행위는 '실정법'에 저촉되는 양상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며 "실정법 위반 여부가 곧 민주화운동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2-07-10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보안법, 운동, 검찰, 경찰관, 공권력, 국회, 저항, 노동법,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09호)

  '장세동 범죄', 공소권 없음 결정

  ... . 인권단체들은 지난 1월 30일 수지김 사건의 조작과 은폐를 지시한 장세동에 대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처벌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창조 2002-06-06

  인권키워드

  검찰, 직권남용, 범죄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