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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19호)

  <특별기고>'준법'이 왜 '불법'인가(2)

  ... 립된 원칙이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얼토당토 않은 노동탄압이 벌어지고 있을 때,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우리나라 노동법이 단결권과 함께 단체행동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노조 결성의 자유와 쟁의행위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이러한 상태에서 정부는 어떤 의미에서 세계화를 주장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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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규 1995-06-08

  인권키워드

  노조, 불법, 대통령, 노동탄압, 무시, 법, 기업, 단결권, 사법부, 휴가, 노동법, 헌법,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13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5월 22일 ∼ 5월 28일)

  ... 폭행사건 관련 미군 등 5명에 대해 법무부측에 출국정지요청/민변 등 8개 시민단체, 유엔 사회권위원회 권고안을 정부가 받아들일 것 촉구/민주당, 핵폐기장 반대시위 벌이던 시민 등 폭행사건과 관련해 진상조사단 파견, 조사 <25일> 인도 수도 뉴델리에서 어린이 노동에 대한 정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5-30

  인권키워드

  노조, 탄압, 피해자, 피해, 가족, 노동, 노인, 법무부, 언론, 의료보험, 인권, 장애인, 집회, 파견, 헌법재판소, 경찰, 민주당, 민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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