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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10호)

  법원, 장애인 이동권 투쟁에 유죄선고

  인권활동가 김도현 실형 8개월, 박경석 집행유예 등

  ... 려졌다. 11일 서울지법 25형사부(재판장 이현승)는 장애인이동권연대 소속 활동가 김도현(집시법, 전차 교통방해 혐의 등) 씨에게 실형 8개월, 박경석(일반교통방해 혐의 등)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박경희(집시법 위반 혐의) 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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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4-02-12

  인권키워드

  장애, 이동권, 활동가, 장애인, 벌금, 교육, 불법집회, 석방, 인권, 재판,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498호)

  장애인이동권 활동가들에 1년6월 구형

  검찰 "위법!"… 피고측 "대가 감수하더라도 정당!"

  ... 방해 혐의 등) 씨와 박경석(일반교통방해 혐의 등) 씨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을, 박경희(집시법 위반 혐의) 씨에겐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김도현 씨는 지난해 5월 지하철 광화문역 선로에서 벌어진 이모 씨(지체장애1급)의 1인시위를 도왔다가 그해 8월 시위 주동 혐의로 구속돼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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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4-01-27

  인권키워드

  이동권, 장애, 장애인, 활동가, 검찰, 재판, 변론, 차별, 정당, 심리, 벌금, 기본권, 피해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498호)

  주간인권흐름(2004년 1월 19일 ∼ 2004년 1월 26일)

  ... 송두율 교수 부인·아들, 국회 앞에서 "국보법 폐지" 1인 시위(1.20)/ 경찰, 개악집시법 시행 앞두고 "화염병 검거단 확충·진압훈련 강화 방침" 밝혀(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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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1-27

  인권키워드

  투표, 가혹행위, 국보법, 국회, 자백, 촛불집회, 화염병, 경찰, 민변, 헌법, 기본권, 불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91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1월 5일 ∼ 2004년 1월 12일)

  ... 학생 호송 차량 가로막고 석방요구 농성 벌인 혐의로 김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선고…"집시법 위반으로 특별사면을 받았는데도 불법폭력 시위에 참가하는 등 반성의 기미 없어"(1.8)/ 인천지법, 늦잠 이유로 구타, 잠 안 재우기 등 원생 학대한 어린이집 원장 집행유예로 풀어줘…"교육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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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1-13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체벌, 이라크, 파병, 국회, 농성, 법무부, 어린이집, 이석기, 임금체불, 저항, 집회, 진상규명,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80호)

  노무현정부 첫 국보법 사건

  건대생 2명 구속…<자본론>까지 이적표현물 지목

  ... (1항), 이적표현물 제작·배포(5항) 혐의로 구속됐다. 김종곤 씨에게는 폭행·화염병사용·집시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두 학생의 구속 사유는 △<맑스를 위하여>, <자본론>, <신좌파의 상상력> 등의 서적 소지 △<메이데이 참가단 자료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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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7-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학생, 헌법, 학교, 국보법, 양심, 화염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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