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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34호)

<기획> 테러와의 전쟁, 피 흘리는 인권 ①

세계를 휩쓴 광기, '테러와의 전쟁'

... 3백 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인도에서는 "기존 법으로 충분하고 테러방지법은 불필요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도 무시한 채 2002년 3월 테러방지법이 제정됐고, 내부의 정치적 반대자와 종교적 소수자, 달릿(불가촉천민) 등이 테러방지법의 희생자가 되고 있다고 휴먼라이츠 워치는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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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3-10-15

인권키워드
테러, 전쟁, 미국, 테러방지법, 권리, 인권, 무시, 재판, 경찰, 감시, 감옥,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난민, 대통령, 반테러, 수사기관, 테러방지, 행정명령, 공항, 탄압, 안보, 무기, 기지,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407호)

<기고>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가 남긴 교훈

... 대한 심의회의 결과 나온 것이다. "법제도 개선됐지만 실효성 의문" 최종견해에서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고용허가제 입법 영주체류자격(F-5) 신설 난민지위심사제도의 개선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단일민족성을 강조하는 한국사회의 태도와 인종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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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연 2003-08-29

인권키워드
한국, 인종차별, 고용허가제, 심의, 인신매매,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난민, 여성, 이주노동자, 차별, 산업연수생, 피해자, 질문, 권리, 이스라엘,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92호)

원폭 재앙이 낳은 고통의 대물림

원폭2세환우 공대위 출범…정부 대책마련 촉구 인권위 진정

... 구하며 '원폭2세환우(患友)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를 결성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1945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됐던 원자폭탄은 당시 수십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을 뿐 아니라, 간신히 살아남아 고국으로 돌아온 생존자들에게도 '질병과 빈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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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8-06

인권키워드
질병, 평화, 미국, 빈곤, 핵, 낙인, 차별, 피해자, 권리, 역사, 한반도, 피해, 해방, 재발, 가족, 건강권, 국가인권위원회, 북한, 생명, 장애,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2379호)

"학살 규명은 최소한의 국가 책무"

인권위, 민간인학살 통합 특별법 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한국전쟁 전후 발생한 민간인 학살에 대해 국가차원의 해결책 마련을 권고했다. 16일 인권위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과 관련해 "전국적 규모의 진상조사와 억울한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국회의장과 국무총리에게 통합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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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3-07-17

인권키워드
인권위, 법, 학살, 국회, 진상조사, 진상규명, 국가,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지역, 운동, 제주
활동가의 편지

[상임활동가의 편지 - 1] 열흘 간의 단식농성, NEIS 공대위를 구성하다

... 정부는 한사코 네이스 문제를 전교조와 교총, 한교조의 갈등 등 교단의 갈등으로 몰아갔다. 국가인권위원회의 5월 12일 권고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교육부장관의 약속은 5월 26일 전교조와 합의로 성사되는 듯했으나, 곧 뒤집어졌다. 그러더니 국무총리, 대통령조차도 네이스를 강행하는 분위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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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 기획사업반 상임활동가 2003-07-15

인권키워드
농성, 전교조, 정보인권, 대통령, 집회, 교육부, 개인정보,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학생,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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