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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84호)

  <박충렬 씨 사건일지>

  ... 조성욱 검사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 구형 4. 4 박충렬 씨 보석 석방, 재판부 심리재개 결정 6.21 조 검사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 재구형 7.12 재판부(형사9단독 담당판사 유원석), 박충렬씨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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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13

  인권키워드

  안기부, 고문, 석방, 자백, 간첩, 국제앰네스티, 변호, 변호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667호)

  자료:AI 고문 및 기타 가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의 의학적 조사에 관한 원칙

  “의사는 고문에 가담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

  ... 야 한다.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정신건강 상태의 평가를 포함한 의학적, 병리적, 심리적 추가검사를 조속히 실시하여야 한다. 7. 보고서 의사는 신속하게 정확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보고서는 최소한 다음 네가지 사항을 갖춰야한다. 가. 기본적 사실의 기재(조사대상자의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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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20

  인권키워드

  고문, 가혹행위, 국가, 인종, 형벌, 독립성, 권리, 동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666호)

  <자료>-영장청구에 대한 의견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

  ...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되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정신청을 하였고, 현재 헌법재판소가 심리중입니다. 다. 비디오물도 영화와 마찬가지로 사상, 양심 및 지식, 경험 등을 표현하는 수단의 하나로서 넓은 의미의 언론, 출판의 자유에 포함된다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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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9

  인권키워드

  헌법, 심의, 사전검열, 언론, 헌법재판소, 권리, 검열, 교육, 대법원, 변호, 사상, 양심, 종교, 학습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59호)

  검사가 증인에게 압력행사

  "그대로 진술 안하면 위증죄로 걸겠다"

  ... 으로 영등포교도소 수감중)씨는 "증언내용과 관련, 조성욱검사가 '위증죄로 걸겠다'고 말해 심리적 불안과 고통을 겪었다"고 폭로했다. 장씨는 공판 3일전인 4일 검사실로 불려가 검사실 진술과 재판정 진술이 달라진 점을 추궁받으며, "수사초기 검사실에서 했던 진술 그대로 증언할 것"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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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08

  인권키워드

  학습, 조직, 불안, 간첩, 석방,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657호)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 결사저지

  경찰, 불법체류자 2명 연행에 전경 5백명 출동

  ... 것도 먹지 못한 채 겁에 질려있으니, 성남경찰서의 보호조치 상태에서 상담소에서 숙박하고 심리적 안정과 출국준비를 한 후 김해성목사와 함께 출두하겠다”고 제안했으나 관리소측은 이를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오후 8시경 경찰병력을 투입한 것이다. 강제연행만이 대안 이미 오후부터 성남 민주노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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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05

  인권키워드

  출입국관리소, 경찰, 탄압, 무시, 공권력, 민주노총, 안기부, 집, 조직, 강제진압, 노조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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