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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뒤척이다 (52호)

  [뒤척이다] 인도주의적 군사 개입? 인권을 위한 전쟁?

  유엔 평화유지군의 정당성에 대한 고민과 한국군 해외파병

  ... 평화유지군 파병은 ‘블루헬멧(유엔 평화유지군이 쓰는 전투 헬멧)’을 쓰게 되었다고 해서 정당화될 수 있을까라는 문제이다. ▲ <출처; www.cyberhumanrights.com> 특히 우리 국내의 파병결정 과정을 본다면 ‘군대의 해외파병’을 열어둔다는 것은 자칫 한국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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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규 2007-05-02

  인권키워드

  평화, 파병, 미국, 군대, 인권, 한국, 이라크, 군사, 전쟁, 이스라엘, 파견, 질문, 학살, 동맹, 대통령, 인도주의, 재난, 투표, 시민사회, 경제, 베트남전, 한미일, 국가, 선거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활동가의 편지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묻고자 합니다

  ... 것입니다. 저는 인간의 존엄성을 위한 인권의 관점에서 그러한 국가권력의 행사에 대해 그 정당성을 묻고자 했습니다.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억압하는 정치공동체의 권력행사의 부당함을 비판하고 알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인간의 존엄성이 극도로 짓밟히는 현실에 있습니다. 토지를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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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자원활동가) 2006-12-15

  인권키워드

  권리, 집, 권력, 남용, 비정규직, 가족, 검찰, 근로기준법, 노동자, 노숙인, 여성, 유치장, 인권, 인권감수성, 임금, 자살, 재판, 집시법, 집회, 차별, 최저임금, 한미FTA, 허가제, 건강, 이야기,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2651호)

  '정당한 외침'에 벌금 100만원이 웬 말?

  인권활동가들, "집시법과 경찰의 무리한 진압이 문제"

  이라크파병동의안 등 반인권 법안에 반대하며 국회 안에서 평화적인 시위를 벌인 인권활동가들에 대한 재판이 7일 열렸다. 천주교인권위원회 김덕진 간사 외 6명의 인권활동가들은 지난 해 12월 24일 이라크파병동의안 등 4대 반인권 법안의 입법 움직임에 반대하며 국회 안에서 시위를 한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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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강기명 2004-09-08

  인권키워드

  국회, 재판, 집시법, 벌금, 심리, 불법, 검찰, 민주노총, 변론, 집회, 허가제, 경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78호)

  [특별기고] MP3폰 논란, 이용자의 정당한 권리보장해야

  ... 이 적법한 MP3파일마저 MP3폰에서 음질을 제한하거나, 재생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어떠한 정당성도 가질 수 없는 일이다. 물론 이와 같은 활용이 전체 비율에 있어서는 적은 것일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이용자들의 정당한 권리가 무시당해도 좋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P2P(pe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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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병일 2004-05-22

  인권키워드

  권리, 불법, 기술, 전쟁

• 인권하루소식 (2530호)

  <기고> 불복종운동의 정당성과 의미

  위헌 법률을 어겨 바로 잡는 불복종 운동

  [편집자주] 최근 불복종운동이 곳곳에서 전개되고 있다. 불복종운동의 정당성과 그 의미를 특별기고를 통해 살펴본다. 3월 들어 시민사회단체들은 두 번이나 불복종운동을 선언하고 나섰다. 4일에는 85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아래 집시법)에 대해, 10일에는 148개 시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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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4-03-12

  인권키워드

  불법, 무시, 운동, 실명제, 인권, 집시법, 기본권, 병역거부, 양심, 여성, 저항, 전쟁, 경찰, 감옥, 변론, 보안관찰법, 신고의무, 집회, 차별, 민주주의, 헌법, 무기, 공공성, 평화, 베트남전, 미국, 핵,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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