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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61호)

시장화에 맞서 사회공공성 힘모아 지켜내자

의료·문화·교육 공공성 쟁취 과제 모색 토론회 열려

... 4년까지 완료되고, 2005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발효된다면, 시장개방으로 인한 거대 다국적기업의 진출로 국내 문화 기반의 붕괴현상이 더욱 극심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자본과 정권이 주도하는 일방적인 개방정책이 공공의 문화영역 또한 위협하고 있다는 것. 최 정책위원은 "WTO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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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훈 2003-11-22

인권키워드
신자유주의, 공공성, 교육, 건강권, 체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2457호)

이주노동자 무차별 검거에 수갑까지

단속반 인권침해 속출 우려…이주노동자 농성투쟁 활활

... 밖에도 대구와 전주, 창원 등지에서도 농성을 벌이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는 등 농성투쟁은 전국적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우리가 뭐 대단한 것 원합니까?" 17일 명동성당에서 열린 '강제추방 분쇄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합법화 쟁취 결의대회'에서 평등노조 이주지부 샤멀 타파 지부장은 "우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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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11-19

인권키워드
단속, 농성, 이주노동자, 노동자, 법무부, 집, 버마, 고용허가제, 민주노총, 인권, 저항, 지역, 출입국관리사무소, 노동3권, 불법체류, 경찰, 무시, 미등록, 한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소수민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58호)

"강제 출국 당해도 더 이상 갈곳이 없다"

이주 노동자들 농성 4일째, 소두무 씨와 라다 씨의 경우

... 지하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세계 최빈국 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 버마로 진출하려는 다국적 기업들의 비호가 군사 정부를 지탱하는 주요한 원인이다. 군사 정부와 외국 자본의 공생 관계로 형성된 버마의 불안정한 정치, 경제적인 상황은, 현지 사람들에게 '이주'를 강요하는 동시에,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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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3-11-19

인권키워드
한국, 버마, 농성, 노동자, 집, 군사, 여성, 단속, 노동, 이주여성, 정치, 출산, 휴가, 휴식, 체제, 경제, 동료, 불법
권리 및 집단
- 여성, 이주민,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2450호)

"비정규직화와 빈곤화는 아시아 공통의 고통"

아시아지역 노동조합 연대회의, 신자유주의 맞선 연대 모색

... 이 블록을 만드는 첫 단추 역할을 한 셈"이라고 평가했다. 7일 열리는 최종회의에서는 △초국적기업 대응 △반전평화 사업 △각국 연락사무소 설치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한편 참가자들은 최근 잇따른 한국노동자들의 분신, 자결소식을 접하고 회의 일정을 변경, 7일 오전 '노동탄압 저지'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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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11-07

인권키워드
신자유주의, 비정규직, 노조, 노동조합, 노동자, 민주노총, 운동, 노동탄압, 노동, 정규직, 하청노동자, 사회운동, 대량해고, 서울역, 임금, 지역, 최저임금, 특수고용노동자, 학교, 빈곤,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46호)

이달의 인권 (2003년 10월)

흐름과 쟁점

... 에 반대하는 함성이 전국 곳곳서 메아리쳤으나(10/11), 유엔안보리에서는 미군 중심의 다국적군 편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결의안이 통과됐다(10/16). 이는 "점령군의 확대에 불과하다"는 각계의 비판에도(10/17), 대통령은 파병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말한 지 단 하루만에 파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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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01

인권키워드
파병, 이라크, 검찰, 테러방지법, 국가보안법, 국정원, 비정규직, 파견, 간첩,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국회, 남용, 노조, 대통령, 민주노총, 변호, 석방, 위법, 인권, 자살, 한진중공업, 진상조사, 헌법, 점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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