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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36호)

  보스니아 내전 전범실형

  국제앰네스티, "정의 향한 진전"

  지난 14일 국제사법재판소가 보스니아 내전 당시 이슬람교도 1백여명을 집단 학살한 크로아티아계 전범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국제앰네스티는 당일 성명을 내고 "학살과 관련해 중요한 책임을 져야할 많은 사람들이 정당한 처벌을 피해왔었는데 이러한 때에 국제사법재판소의 결정은 참으로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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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8

  인권키워드

  국제앰네스티, 여성, 재판, 학살, 마을

• 인권하루소식 (1531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2월 29일 ∼ 2000년 1월 11일)

  ... (00/01/05) 5. 표보다 못한 남녀평등 공무원채용시 군필자 가산점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정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민회의, 가산점제 존속키로(00/01/06) 6. 일용직에도 근로기준법 적용 노동부, 일용직 채용시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임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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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1

  인권키워드

  국회, 근로기준법, 감시, 나이, 농성, 수형자, 여성, 헌법재판소, 진실, 학살, 산재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27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9 인권 10대 뉴스 (1)

  ... 금지 위헌 결정 노동단체의 정치활동을 가로막는 마지막 걸림돌이 제거됐다. 지난 11월 헌법재판소(주심 김문희 재판관)는 노동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하고 있는 정치자금법의 관련 조항(12조 5호)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결을 내렸다. “헌법이 정한 표현․결사의 자유와 평등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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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29

  인권키워드

  파업, 노조, 국가보안법, 국회, 이근안, 고문, 법무부, 인권, 검찰, 농성, 시민사회, 뉴스, 언론, 역사, 헌법, 국가, 대통령, 생명, 저항, 정치,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비정규직, 삼풍백화점, 생명권, 성수대교, 안기부, 자유권규약, 정리해고, 종교, 집시법, 집회, 헌법재판소, 노동법, 시대, 노동탄압, 제도, 생존, 한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16호)

  99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1)

  ... ( )15. 장애인, 예술의 전당 앞 횡단보도 설치운동 전개(5/25) ( )16. 헌법재판소, 미결수의 법정 수의착용에 대해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며 위헌결정 내려(5/27) ( )17. 주민등록증 일제경신작업 따라 지문날인 논란 확대…사회단체, 지문날인 반대운동 전개(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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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노동자, 농성, 탄압, 장애, 학생운동, 불법, 국가, 노조, 대통령, 차별, 헌법재판소, 경찰, 가혹행위, 개인정보, 검찰, 결사, 경찰관, 국보법, 노조원, 무죄추정, 법무부, 비정규직, 사생활침해, 석방, 언론, 여성, 이근안, 주거권, 집시법, 파업, 파업권, 학생, 사회복지시설, 독립성, 진상규명, 손해배상, 시대, 권리, 무시, 미국, 한국, 강제수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07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1월 22일 ∼11월 28일)

  ... 용, 피해자 명예회복 및 배상 등 촉구(11/26) 4. 노조 정치활동 족쇄 풀렸다. 헌법재판소, 노조의 정치자금 기부를 제한하는 현행 정치자금법의 규정에 대해 “헌법이 정한 표현·결사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위헌 결정 내려(11/25) 5. 등돌린 조국…164일만의 장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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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30

  인권키워드

  국가, 국회, 노조, 피해자, 헌법, 이스라엘, 체불, 피해, 미국, 한국, 가해자, 국가보안법, 민주노총, 재판, 헌법재판소,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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