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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89호)

  인권침해 진상규명운동 첫발

  과거청산 국민위원회 발족, 민변 등 15개 단체

  ... 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5․18 재판과 관련한 재판모니터링, 사면반대운동, 인권피해자 신고센타 개설, 5․6공 피해자 배상입법운동 및 집단소송제기 등이다. 또한 5․18특별위원회와 의문사등 과거 인권유린 사건을 전문적으로 전담하는 분과위원회 등을 조직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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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7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피해자, 운동, 조직, 재판, 다짐, 민변, 제도, 피해, 재발, 법

• 인권하루소식 (770호)

  연대 성추행 여학생, 진압경찰 고소

  여연 등 고발장 접수

  ... , 직접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했다. 이들은 진압경찰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과 제13조 <공공밀집장소에서의 성추행>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했다. 동시에 △다수의 진압경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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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0

  인권키워드

  성추행, 피해자, 집, 피해, 검찰, 공무원, 여성, 인권, 경찰

• 인권하루소식 (645호)

  경찰 소극 대응이 가정폭력 심화시켜

  가정폭력방지법제정특위 긴급공청회

  ... 사법관계자의 아내구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요청된다”고 말했다. 또한 재판에서 그동안의 피해자가 겪은 고통에 대한 정상참작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아내구타가 발생을 예방하는 사회적 통제력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보았다. 이종걸 변호사는 이상희 할머니의 딸 정미숙씨의 경우 구타당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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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17

  인권키워드

  경찰, 가정폭력, 법, 가족, 생명권, 석방, 여성, 재판, 할머니,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인

• 인권하루소식 (478호)

  <자료-발췌>5.18 학살 주동자 구속 기소 및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전남교사 선언(1차)

  ... 를 인정하면서도 ‘공소권 없음’이란 해괴한 논리를 들어 가해자들에게는 면죄부를 부여하고, 피해자인 국민에게만 덮어놓고 대화합과 화해를 하자는 역설은 심히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날로 사고력이 신장되고 있는 학생들에게 사회의 기본질서 유지와 국민 공동생활의 원리 및 국가관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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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02

  인권키워드

  역사, 대통령, 진실, 공동생활, 학살, 지역,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450호)

  5.18은 실패한 쿠데타

  5.18 국민위, 검찰 불기소 취소' 헌법소원

  ... 취지서에서 "서울지방검찰청의 불기소 처분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과 재판절차에서의 피해자 진술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80년5월18일 정변은 성공한 쿠데타가 아니고 6월항쟁에 의하여 이미 실패한 것으로 역사상 정리"되었고, 6월항쟁과 5,6공의 종식과 문민정부의 출범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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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5

  인권키워드

  헌법, 검찰, 대통령, 피해자, 피해,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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