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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07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월 13일 ∼ 1월 19일)

  ... 룹 계열사 중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노동자협의회 2시간 동안 시한부 파업/83년 송씨일가 간첩단 사건에 유죄선고한 이영모 씨 신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해 각계 반발/창원지법 영장담당 최인석 판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최아무개 씨에 대해 체포절차가 적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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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1

  인권키워드

  노동법, 민변, 운동, ILO, 검찰, 공권력, 국보법, 남녀고용평등법, 노조, 법무부, 업무방해죄, 집회, 파업, 헌법재판소, 고용보험, 사찰, 성추행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8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2월 9일 ∼ 12월 15일)

  ... 국회 제출 <12일>(목) 서울지법 형사합의 23부(재판장 전봉진 부장판사) 간첩혐의로 구속된 정수일(62) 씨에게 징역15년 선고/서울지검 북부지청, 한총련 연세대 시위로 불구속 기소된 정후영(22․광운대 전기공4) 씨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를 추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2-17

  인권키워드

  노동법, 민주노총, 법무부, OECD, 간첩혐의,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 대법원, 전교조, 집시법, 집회, 퇴직금, 경찰, 세계인권선언, 민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74호)

  주요공판안내

  ... 서형준, 국보법, 오후4시, 4단독, 524호, 속행 □11월28일(목) 정수일, 국보법(간첩), 오후2시, 합의23부, 319호, 속행 이명박외 3, 선거법위반 등,오전10시, 합의23부, 319호, 신건 최익환, 국보법, 오전10시, 8단독, 522호, 선고 □11월29일(금) 김재...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1-26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73호)

  이병설 씨 지난 10월 중순 작고

  간경화 앓아오다 옥중에서 간암 발병

  ... 뒤, 서울대 제자들을 포섭하고 국가기밀을 누설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민가협 등은 “간첩행위를 하였다기 보다는 한국전쟁 당시 행방불명된 형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김향술 씨를 만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씨는 진달래 사건으로 당시 12년형을 선고받고, 95년 형을 감형 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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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3

  인권키워드

  감옥, 건강,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765호)

  주요공판안내

  ... 우, 국보법, 오전10시30분, 합의23부, 319호, 속행 ․정수일, 국보법(간첩), 오후2시, 합의23부, 319호, 속행 ․김재중․장광수, 집시법, 오전10시, 합의23부, 319호, 선고 ․이원재,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오후2시, 합의2...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1-13

  인권키워드

  국보법,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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