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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796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6년 인권10대 뉴스

... 야산등지를 끌려 다니며 집단구타등을 통해 자백을 강요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결국 박 씨의 간첩혐의를 입증하지 못하자, 국보법 제7조 1항(찬양, 고무) 5항(이적표현물 소지등) 혐의로 기소하기에 이른다. 그뒤 7월 서울지법 형사9단독(유원석 판사)은 증거불충분으로 박 씨에게 무죄판결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2-27

인권키워드
안기부, 인권, 경찰, 재판, 노동법, 사전심의, 뉴스, 성추행, 대선, 국가보안법, 단결권, 대통령, 민주노총, 복수노조, 헌법재판소, 범죄, 간첩, 간첩혐의, 검열, 검찰, 고문, 공무원, 국보법, 노동자, 노예, 농성, 변호, 사법부, 사형, 생명, 소외, 수사기관, 언론, 위안부, 이주노동자, 자백, 전교조, 집시법, 집회, 파업, 청와대, 피해자, 입법청원, 활동가, 헌법, 총선, 안보, 심리, 인권옹호, 학교, 무기, 기본권, 피해, 학살, 군사, 한국, 선거,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702호)

양심수 석방을 위한 캠페인-유명인사들의 5시간 감옥생활

... 이 참여해 5시간 동안 감옥 생활을 경험하고 있다. 삼척통일혁명당 사건으로 일가족이 모두 간첩혐의를 받고 5년간 감옥살이를 하다 석방된 김순자(54) 씨는 “동생과 당숙이 무기형을 받아 18년째 감옥에 갇혀 있다”며 “연극이라 해도 그때 싸우던 감정이 살아나서 나도 모르게 학생들이 진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8-09

인권키워드
석방, 감옥, 간첩혐의, 사상, 형벌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059호)

<기획연재③> 양심수 사면 어디까지

규명 안된 ‘조작’ 의혹, 간첩 사건 연루자들

"내 판결은 오판이었다" 87년 당시 대법원 판사로서 '간첩' 혐의자 강희철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던 박우동 변호사는 훗날 이렇게 고백했다. 제주도가 고향인 강희철(41) 씨는 75년 아버지를 찾아 일본으로 밀항했다가 81년 밀입국자로 검거돼 다시 한국으로 송환된다. 그로부터 5년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2-11

인권키워드
간첩, 검찰, 고문, 안기부, 범죄, 한국, 가족, 간첩혐의, 감옥, 낙인, 대법원, 변호, 석방, 수사기관,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440호)

<자료> {국제앰네스티 보고서 1995} 북한편

확인할 길 없는 수백명의 정치범

... 한다. 94년 6월, 북한당국은 60년에 북한에 재정착한 일본인 시바타 고조 씨가 64년 간첩혐의로 김호남이라는 한국명으로 20년형을 선고받은 후 구금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국제앰네스티는 그가 양심수라고 생각한다(국제앰네스티 보고서 1994 참조) 북한 당국은 그가 반국가 음모를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7-08

인권키워드
북한, 국제앰네스티, 재판, 핵, 기술, 사형, 정상회담, 가족, 간첩혐의, 대통령, 망명, 석방, 언론, 범죄, 애도, 에너지, 중국
인권하루소식 (1168호)

<자료> 동아대 간첩단 사건 항소심 판결문

합리성 결여된 자백 증거 못돼

... 지난 1일 동아대 간첩단 사건으로 구속되었던 엄형식 씨 등 5명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간첩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강압에 의한 자백이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 중요한 판결이어서 판결문을 요약해 싣는다. 사 건 : 98노156 피고인 : 서봉만, 엄주영, 지은주, 배윤주, 도경...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7-16

인권키워드
학교, 자백, 검찰, 수사기관, 간첩혐의, 변호인, 허위자백, 조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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