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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2643호)

이제는 '부안휴먼카드'까지

부안군 "노인건강 차원" 주장 … 정보인권침해 우려 낳아

...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개인정보 수집·집적에 따른 정보인권 침해가 우려되고 있다. 부안군(군수 김종규)은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비롯한 신상기록은 물론 혈액형, 현재 병력, 수술력, 가족력 등 의료기록을 포함하여 25여 개의 개인정보가 집적된 '부안휴먼카드' 사업을 시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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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4-08-25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정보인권, 노인, 병원, 개인정보보호법, 신상정보, 저항, 지방자치단체, 치료, 공약, 활동가, 국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인
인권하루소식 (2638호)

"검찰 공안부 폐지해야"

민변, '검찰, 공안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 하고 있다. '공안정국'의 진두지휘자, 검찰 공안부 유신 및 군사독재정권 시절 공안기능은 군수사기관, 정보기관 등에 집중되어 있다가 문민정권 이후 1996년 연세대 한총련 통일축전 사건을 계기로 검찰이 공안기능의 주도권을 확보하게 된다. 검찰은 1996년 9월 '한총련좌익합동수사본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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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8-18

인권키워드
검찰, 민변, 국가보안법, 집시법, 범죄, 시대, 민주주의, 안보, 기본권, 국보법, 노동, 법무부, 언론, 이념, 파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31호)

영상으로 만나는 반핵투쟁과 주민자치의 힘

부안 영화제, 12일부터 3일간 열려

... 공공문화기반시설인 '부안예술회관'을 사용하고자 신청을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김종규 부안군수는 부안예술회관운영조례 제7조 중 5항(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을 들어 부안예술회관의 사용을 불허하면서 사전검열 시비가 일고 있다. 더욱이 '상영될 영화내용을 알아야만 결정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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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4-08-07

인권키워드
검열, 교육, 노동자, 비정규직, 장애, 지역, 사전검열, 광장, 운동, 민주주의, 새만금, 생명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26호)

이달의 인권 (2004년 7월)

흐름과 쟁점

... '파병강행 노무현 퇴진을 위한 만민공동회'와 평화대행진이 진행됐고(7/10), 부산에서 군수물자 수송을 저지하기 위한 시위가 진행됐다.(7/12) 전교조는 '교사시국선언'을 발표했고, 국회의원 20여 명은 파병반대 결의안을 직권 상정해 줄 것을 촉구하며 철야농성에 들어갔다.(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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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3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파병, 감시, 장기수, 촛불집회, 국방부, 교육부, 가족, 검찰, 국보법, 국회, 노동자, 대법원, 대통령, 민주노총, 석방, 신상정보, 언론, 인권, 전교조, 지역, 차별, 진상규명,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17호)

주간인권흐름(2004년 7월 12일 ∼ 2004년 7월 19일)

... 7.16) 3. 지칠 수 없는 '이라크 파병반대' 열정 파병반대국민행동, 이라크로 보내질 군수물자 수송 저지 위해 도로 막고 시위 벌여(7.12)/ 전교조 소속 1만6,638명 교사들 '이라크 추가파병 중단과 서희·제마 부대의 조속한 복귀' 촉구 시국선언 발표(7.13)/ 파병반대국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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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20

인권키워드
이라크, 양심, 대체복무제, 교육부, 개인정보, 국회, 국방부, 파병,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대법원, 법무부, 병역거부, 이라크파병, 자살, 전교조, 투표, 학생, 헌법재판소,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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