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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10호)

  근로자파견제 철회 촉구

  민교협 성명

  ... 개악과 노동운동탄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민교협은 “중소기업 육성을 구실로 추진되는 근로자 파견법은 현행 불법용역사업을 합법화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노동시장의 유연화 하려는 명분 아래 구조적인 임금착취의 수단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교협은 △정부는 근로자 파견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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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4

  인권키워드

  탄압, 노동시장, 노조, 민주노총, 복수노조, 석방, 중소기업, 파견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87호)

  대법원 불법취업 외국인노동자 산재 인정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권리 유효”

  대법원 특별3부(주심 신성택대법관)는 19일 태국인 산업연수생 포티야 피트씨가 근로복지공사를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사건’ 상고심에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비록 출입국 관리법상의 취업자격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국내업체와 고용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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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20

  인권키워드

  권리, 대법원, 불법, 단속, 산재, 출입국, 출입국관리법, 불법체류, 산업연수생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477호)

  민주노총 성명 “변형근로시간제 반대”

  최근 정부가 ‘중소사업자 구조개선을 위한 특별법’안에 변형근로시간제, 근로자파견제, 정리해고제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민주노총(준)은 8월31일 반대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노총(준)은 “정부의 방침으로 전체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고용상황이 악화될 것”을 우려하며 “올해정기국회에서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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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01

  인권키워드

  노동자, 임금, 제도, 근로기준법, 노동, 민주노총, 노동시간, 건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13호)

  노동부, 여성근로자 50세 넘어도 유급생리휴가 인정

  50세 이상의 여성근로자라 하더라도 연령에 관계없이 유급 생리휴가를 인정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노동부는 21일 금속제조업체인 한 회사가 “사실상 폐경기에 있다고 판단되는 50대 여성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생리휴가를 사용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유급 생리휴가 인정여부를 질의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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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2

  인권키워드

  회사, 근로기준법, 여성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4호)

  “임금 및 근로조건, 노사 자율교섭 원칙 위협”

  10월 27일 국민경제사회협 토론회 채택 [노 사 정 공동합의문]에 반대

  ... 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합의안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합의문이 "임금 및 근로조건의 노 사 자율교섭 원칙을 위협하는 것"으로서 "94년에도 노 사 정 합의라는 구실로 노동자의 요구와 활동을 억눌러 정부와 사용자 주도의 노사관계를 구축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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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1

  인권키워드

  노동자, 임금,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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