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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논평 (62호)

  [논평] 노동기본권을 범죄로 처벌하는 나라

  ... 의 노동정책도 포함되어야 마땅하다. 파업 열기를 식히려는 목적으로 노동조합법 상에 설계된 단체교섭이나 찬반투표, 조정절차는, 이를 거치지 않았다고 불법으로 간주될 수 없다. 파업권의 행사가 폭력과 파괴를 수반하더라도 개별 행위에 대한 책임과는 별개로 그 행위가 파업 자체의 적법성을 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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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7-11

  인권키워드

  노동자, 파업, 범죄, 국가, 파업권, 권리, 홈에버, 불법, 외주화, 감옥, 농성, 해고,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경찰, 교섭, 기업, 낙인, 노조, 단체교섭, 업무방해죄, 손해배상, 역사, 헌법, 계급,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69호)

  70만 미용노동자의 권리찾기

  평등노조,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회장 고발

  ... 넣고 있다”고 주장했다. 펌앤컷에 고용된 평등노조 조합원들과 평등노조는 사업주 강 씨에게 단체교섭을 수 차례 요구해 지난달 19일 첫 교섭을 했다. 그러나 강 씨는 “펌앤컷의 공식 입장을 공문으로 발송하겠다”, “노동조건에 대해선 미용사중앙회와 협의해 보겠다”면서 그후로는 교섭을 거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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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03

  인권키워드

  근로기준법, 노동자, 교섭, 노동, 단체교섭, 최저임금, 휴가, 산업안전보건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92호)

  겉은 반듯, 속은 곪았다

  이랜드 불법·부당행위 진상조사 결과

  ... 인별' 개별교섭을 고수하고 있다. 진상조사단은 이런 행위를 단체협약위반이자 노조의 정당한 단체교섭요구를 거부하는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성희롱 불감증 또 한번 확인 특히 이번 조사가 던진 파문은 서비스 교육을 빙자해 이루어진 성희롱에 있다. 애초 '비정규직' 문제에 초점을 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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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9-07

  인권키워드

  노조, 노동자, 비정규직, 성희롱, 교육, 파업, 무시, 기업, 회사, 진상조사, 교섭, 노조원, 단체교섭, 비방, 시설, 정규직, 파견, 부당해고, 탄압,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05호)

  이달의 인권 (2000년 4월)

  ... 족들이 굴뚝 위에서 고공시위를 벌이기도(4/27)/ 부산항 하역노조 역시 복수노조 인정돼 단체교섭권을 갖게 됐으나 사측이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아 노동자 파업 장기회. 인권사회단체, 조사위를 구성해 현지조사에 나섰으며, 민변 '파업지지' 밝혀(4/21,25) ◆ 인권일지 ◆ 1. 의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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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4-29

  인권키워드

  노동자, 파업, 장애, 사회주의, 권리, 불법, 노동, 노조, 인권, 경찰, 개인정보, 공권력, 국제노동기구, 기업, 농성,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대법원, 버마, 법무부, 복수노조, 여성, 이주노동자, 장애인, 재판, 저항, 투표, 회사, 노동시간, 불법체류, 진상규명, 국방부, 민변, 손해배상, 활동가, 신자유주의, 교육부, 학교, 철도노조, 미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832호)

  비정규직 '보호'가 아니라 노동기본권 '보장'

  노동3권 보장방안 마련 위한 토론회 열려

  ... 동 행위인데도 현재의 법제도 아래에서는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것. 또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해도 막을 방법이 없고 단체행동은 불법 집단행동이 되어버리거나 손해배상과 고소·고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가 밝힌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실태다. 그는 법·제도적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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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5-06-1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기본권, 노동3권, 노동권, 특수고용노동자, 파견노동자, 노동조합, 간접고용, 노조, 단체교섭, 민주노총, 시설, 정규직, 집회, 하청업체, 노동법, 단체행동, 손해배상, 권리, 기본권, 불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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