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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10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⑤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 차기정권으로

... . 또한 연수생에 대한 낮은 임금은 대다수의 외국인노동자들을 불법취업 전선으로 내몰았고, 불법체류라는 신분적 약점이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유린을 더욱 조장하는 결과를 낳았던 것이다. 국제사회 ‘인권탄압국’ 지탄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인권유린으로 인해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인권탄압국’으...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1-19

인권키워드
노동자, 고용허가제, 노동, 차별, 법, 강제노동, 근로기준법, 노동시장, 노예, 농성, 사형, 인권, 임금, 집회, 학대, 노동3권, 반차별, 불법체류, 세계인권선언, 대선, 운동, 무시, 기본권,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370호)

외국인 노동자 갈 곳이 없다

외국인노동자인권공대위, 항의방문 등 계속

... 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울출입국관리소측은 “지반 씨는 사업장 이탈로 체류허가가 취소된 불법체류자이고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현행범”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외국인노동자인권공대위)는 “민법 제111조에 따라 법률행위의 의사표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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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3-28

인권키워드
단속, 산재,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탄압, 노동자, 불법체포, 석방, 저항, 출입국관리법,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인권오름 > 와글와글 깔깔 (44호)

[와글와글 깔깔] 국정홍보처의 ‘국민자신감’

... 한 젊은 남성을 전쟁터로 보내 죽게 했습니다. 당신은 이주노동자들을 저임금으로 쓰기 위해 불법체류자라는 무권리 집단을 만들어 야만적인 단속을 하고 많은 이들을 죽였습니다. 당신은 전기세를 낼 돈이 없는 사람이 사는 집에 전기를 끊고 그들에게 유일한 빛과 온기로 촛불만을 허락하더니 결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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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침회 2007-03-07

인권키워드
집, 동지, 전기, 무시, 공공성, 이라크, 단속, 미국, 군대, 노동자, 노조, 비정규직, 재발방지, 정리해고, 촛불, 파업, 평택, 불법체류, 개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2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2월 8일 ~ 12월 14일)

... 장애수당 지급을 추진키로 ◆ 14일(일) 서울지법 민사항소9부(재판장 박유신 부장판사), 불법체류 조선족 노동자가 사고를 당해 손해배상을 받게 되는 경우 2년 동안은 중국보다 임금이 높은 우리나라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결/민주노총, 종묘공원서 조합원 2천여 명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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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16

인권키워드
노동자, 임금, 중국, ILO, IMF, OECD, 검찰, 난민, 민주노총, 석방, 중증장애인, 불법체류, 세계인권선언, 온실가스, 부당해고, 손해배상, 광장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이주민, 난민
인권하루소식 (2528호)

< 3·8 여성의 날 특집 > 여성 그리고 빈곤 ③ 여성이주노동자 <끝>

차별은 인종과 성을 지나치지 않는다

... 의 가슴 아픈 생이별도 감수해야 한다. 태어난 후 한 달 내에 출국하지 않으면 아이 역시 불법체류자 신분이 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여성이주노동자가 아이를 키우기는 결코 쉽지 않다. 이주여성인권연대 이금연 대표는 "최근 자녀를 동반한 외국인 여성노동자의 이주가 증가하고 있는데, 대부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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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4-03-10

인권키워드
차별, 여성, 한국, 여성노동자, 빈곤, 노동자, 이주노동자, 성폭력, 임금, 노동, 인종, 불법체류, 산업연수생, 이주민, 이주여성, 영세사업장, 권리, 집, 권력, 미등록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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