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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34호)

  검찰, 강력범죄자 유전자디비 구축 재추진

  범죄인에 대한 차별․수사편의주의 비판 제기돼

  ...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유전자정보 수집에 있어서 수형자, 수사중인 피의자 등 범위와 대상에 대한 쟁점은 검토 중이며, 관련 법제정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김과장은 "강력 범죄자에 대해 유전자디비 구축으로 범죄가 예방되고, 재범죄율이 감소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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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8-12

  인권키워드

  검찰, 범죄, 국가, 성폭력, 생체정보, 수형자, 언론, 차별, 프라이버시, 경찰,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344호)

  "사회보호법, 야만의 벽 허물어야"

  피감호자 단식 5일째…인권단체들, 사회보호법 폐지 촉구

  ... 에 대해 형벌을 가중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이중처벌의 논란이 없을 뿐더러, 피감호자들이 수형자에 비해 더 나은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이 보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독일은 보호감호의 선고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준용해 '사회에 현저한 위험을 미칠 수 있는 자'에 한해서만 형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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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5-28

  인권키워드

  보호감호제도, 법무부, 활동가, 농성, 수형자, 양심, 형벌, 시대, 제도, 빈곤

• 인권하루소식 (2275호)

  <기획>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① 반인권적 법제 청산

  '정권안보' 그물망 걷어내야

  ... 기적으로 결합돼 있다. 현행 '가석방 심사 등에 관한 규칙'은 국가보안법이나 집시법 위반 수형자 등에 대해 '출소후 국법질서의 준수'를 서약하도록 하는 준법서약제를 마련해두고 있다. 98년 사상전향제도에 이어 새롭게 도입된 준법서약제는 '특정한 신념의 표현을 강제'한다는 점에서 사상전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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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보안관찰법, 감시, 감옥, 국가안보, 법무부, 사상, 수형자, 양심, 집시법, 보안관찰, 체제, 탄압,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82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국가인권위 열린 논의를 보고 싶다

  ... 견(5/27) <전원위원회 비공개안건>(괄호안은 논의일자) ○ 양심적 병역거부 수형자의 행형차별(9/23, 9/9, 7/25, 7/11, 6/27, 6/17) ○ 알몸수색 인권침해(9/23, 9/9) ○ 전향장기수 북송차별에 대한 진정(9/23, 9/9, 8/22) ○ 전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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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9-26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나이, 교육부, 병역거부, 성전환자, 수형자, 직권남용, 차별, 프라이버시, 연령차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인

• 인권하루소식 (1219호)

  준비된 개방, 의혹은 여전

  지난 24일 청송 4개 교정시설 공개

  ... -4명의 교도관들을 배치해 재소자와의 대화를 차단함으로써 참관단의 반발을 샀다. 특히 문제수형자(강력범 또는 3범 이상의 수형자 등)들을 수용해 규율이 가장 센 것으로 알려진 제2교도소 방문시엔 인권단체측의 요구로 인해 예정에도 없이 독방이 공개되면서 돌발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제2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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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29

  인권키워드

  재소자, 교도관, 교정시설, 법무부, 수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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