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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45호)

하종강의 인권이야기

공안정국 굿판을 집어치워라!

... 았을 정도였다. 지난 97년 노동법 개정으로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은 폐지되었고 지금은 지원신고제도로 그 흔적이 남아있을 뿐이다. 그런데 법원은 지난 20일 양규헌 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에게 제3자 개입금지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94년 6월에 벌어졌던 서울지하철 노조...
글정보 및 첨부파일
하종강 2001-05-03

인권키워드
노동법, 파업, 재판, 노동조합, 노동자, 노조, 대통령, 민주노총, 사법부, 신문, 양심, 회사, 경찰, 권력,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66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⑫ 제 20·21 조

정치는 우리 의사대로!

...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도 여전히 '집회·시위의 자유'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형식은 사전신고제이나 사실상 '집회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학생들의 경우 아무리 '평화집회' 다짐을 해도 '폭력화할 우려'라는 경찰의 판단만으로 집회는 금지된다. 그밖에 △야간 또는 교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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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08

인권키워드
집회, 권리, 결사, 선거권, 정치, 노동자, 언론, 철거민, 경찰, 세계인권선언, 평화, 국가, 선거, 경찰관, 사전신고제, 선거연령, 수형자, 여성, 이념, 인권, 차별, 참정권, 투표, 허가제, 평화집회, 범죄, 다짐, 평등, 접근권, 정당, 약자, 헌법, 진보정당, 기본권, 미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아동/청소년,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602호)

가해자 살해 등 가정폭력 심각, 국가 개입해야

여성의 전화,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총선공약 채택 촉구

... 지적이다. 가해자에 대한 즉각적인 격리와 함께 아동학대, 아내학대, 노인학대에 대해 의무신고제 도입과 가정폭력에 대한 강제개입 및 형사사법권의 발동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후 가정폭력 발생에 대한 감시와 보고를 의무로 부과해 최종적으로 상습적인 가정폭력이나 흉기 등을 이용한 중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3-15

인권키워드
가정폭력, 여성, 가해자, 피해자, 아동학대, 감시, 교육, 국회, 노인, 노인학대, 불평등, 아동, 여성인권, 재발방지, 지역, 경찰, 개발, 정당, 재생산, 총선, 상담, 종전, 가해,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아동/청소년, 노인
인권하루소식 (575호)

<자료> 권영길위원장 구속 및 민주노총탄압에 대한 법학교수들의 의견(요약)

국보위 제정 노동악법 개정 시급하다

... 서를 하루만에 반려한 정부의 처사는 노조의 현황파악을 위한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마련된 설립신고제도를 실질적인 노조설립허가제도로 운용해 온 정부의 잘못된 관행을 하루 바삐 바로잡아야 한다. 복수노조금지제도는 5.16 군사쿠테타의 산물로써 군사정권에 협력하는 기존 노조에 그 대가로 독점적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2-01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조, 권리, 공무원, 제도, 국회, 단결권, 노동법, 경제, 국제노동기구, 복수노조, 생명, 석방, 파업권, 설득, 조직, 헌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541호)

<자료> 아동권연대회의 주요권고 요청사항

... 귀를 위한 치유센터를 설치할 것 □아동학대와 방임에 관련된 법 절차를 강화하고, 아동학대 신고제도를 마련할 것 □행정편의적 발상을 대전환하여 아동중심의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확보할 것 □아동의 실질적인 생활보호를 위한 사회부조 예산을 확보할 것 □인권교육이 학교에서 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2-06

인권키워드
청소년, 권리, 학교, 교육, 아동, 아동학대, 변호, 복지, 소년원, 시설, 인권, 인권교육, 조직, 부모, 쉼터,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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