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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15호)

  ‘앵벌이’ 필리핀노동자, 한국의 ‘설움’

  필리핀이주노동자연대, 연수제 철폐 요구 회견

  ... 대표는 “필리핀 해외노동자복지국(OWWA)이 이주노동자에게 1년에 25달러씩을 받고도, 여권을 잃어버려 대사관에 찾아간 노동자에게 여행자증명서를 발급해주곤 4만8천원을 받고 또 여권발급비로 9만8천원을 받고 있다”고 밝히고, 이주노동에 따른 일체의 요금을 철폐할 것을 필리핀 정부에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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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8-1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한국, 노동자, 노동기본권, 불법체류, 대통령, 복지, 조직, 요금, 미등록, 노동권, 생명, 여권, 임금체불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16호)

  개혁법안, 어떻게 돼가고 있나 ①

  기로에 선 인권법안

  ... 오히려 철회를 요구하며 단식농성까지 하는 사태가 벌어졌었다. 법무부의 독단적인 추진으로 여권 내에서조차 갈등을 빚은 인권법안은 국가인권기구를 충분한 독립성과 실질적 권한을 갖추지 못한 ‘생색내기’용 허수아비 기구로 전락시킬 가능성을 일치감치 안고 있었다. △감시의 대상이 되야 할 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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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1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여권, 인권, 독립성, 법

• 인권하루소식 (1023호)

  보안관찰법 적용 어디까지

  서준식·한세환·방양균 씨 사법처리

  ... 을 받아 출국하고자 했으나, 전남도경의 신원조회 결과 D급(보류자)으로 판정 받아 지금껏 여권이 발급되지 않았다. 광주지검(검사 김용철)은 지난 11월25일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출소 후 7일 이내에 거주 예정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출소사실을 신고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보안관찰법 제6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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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6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국가보안법, 재판, 벌금, 국가, 가족, 북한, 여권, 집회,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00호)

  <인권시평> 인권과 통일의 원칙을 토론하는 장이 되어야

  ... 는 이들이 민주화나 사회정의를 위해 떳떳하게 내놓을만한 업적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특히 여권후보들의 경우 그저 권력지분 유지를 위해 나선 듯하고 이른바 김심을 향해 발언하는 모습이 너무나 역력하다. 정발협의 동정과 청와대의 풍향에 온 신경을 쏟다보니 책임있는 국정수습방안을 밝히거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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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7-06-10

  인권키워드

  인권, 대통령, 여권, 노동법, 청와대, 개발, 대선, 질문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9호)

  안기부 대학교수 영장 없이 연행, 긴급구속

  독일유학생, 독일 유학한 교수 등도 연행

  ... 대학 사회학과 석사과정)씨를 안암동 자택에서 연행하고, 압수수색영장도 없이 이씨의 수첩과 여권, 환전영수증, 비행기표, 메모지 등을 압수했다. 같은 날 12시경 김홍진(숭실대 독문과) 교수도 상도동 자택에서 안기부 직원에게 연행되었다. 안기부는 6일 한 관계자 발언을 통해 “최근 서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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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07

  인권키워드

  안기부, 영장, 여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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