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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90호)

  외국인노동자도 동등하게

  일본 및 독일의 외국인노동자운동

  ... 됐다”고 밝혔다. 당시 일본정부는 노동부가 외국인노동자들의 상담을 접수받을 경우 법무부와 출입국관리소에 신고하고 있었는데(현재 우리나라처럼) 시민노동단체의 항의 때문에 1년만에 그러한 제도를 없앴다. 독일, 3년 체류자 영구체류 인정 독일의 경우, 50년대부터 국가차원에서 외국인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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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05

  인권키워드

  노조, 운동, 민주노총, 제도, 상담, 노동자,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무부, 이주노동자, 임금, 출입국관리소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3호)

  외국인 노동자들의 호소문(발췌)

  「외국인노동자 피난처」 김재오 전도사가 경실련 농성에 참가한 13명의 외국인노동자들을 인터

  ... 월급을 주지 않고, 회사를 몰래 팔아버리고, 자취를 감춰버리기가 일쑤입니다. 또 사장들은 출입국관리소의 정책이라며 여권과 항공권을 빼앗고는 집에 가겠다고 해도 주지 않아서 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오늘 여기에 온 우리 모두가 겪었던 공통적인 어려움일 뿐입니다. 오늘 이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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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14

  인권키워드

  한국, 회사, 집, 농성, 치료, 상담, 벌금, 여권, 출입국관리소, 경찰

• 인권하루소식 (2508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2월 2일 ∼ 2004년 2월 9일)

  ... 동자, 강제추방과 고용허가제가 부르는 노동권 침해 심각…노동사무소, 퇴직금 받아주기는커녕 출입국관리소에 신고, 사업장이동 제한 규정으로 노예 족쇄 된 고용허가제(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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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2-10

  인권키워드

  국회, 이라크, 민주주의, 역사, 파병, 감염, 고용허가제, 노동권, 노예, 노조, 농성, 에이즈, 이주노동자, 인권, 출입국관리소, 퇴직금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73호)

  단속추방 잔혹성 도를 넘었다

  생사 위기도 외면…새벽 기습에 합법체류자도 일단 연행

  ... 풀어주는 방식인 셈이다. '신분을 어떻게 확인해 불법체류자만 단속할 수 있나'라는 질문에 출입국관리소의 한 관계자는 "겉모습만 보면 불법체류자인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다"고 했다가 슬그머니 전산조회로 말을 돌렸다. 설사 신분확인절차를 거치더라도 사업주가 신분증을 압류해 신분증을 소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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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2-10

  인권키워드

  단속, 활동가, 고용허가제, 지역, 농성, 임금체불, 출입국관리소, 불법체류, 경찰, 질문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1595호)

  생이별을 강요말라

  이주노동자 가족 대책위, 안정된 가정생활 보장촉구

  ... 체류기간이 지나면 또 다시 비자를 연장하기 위해 고국과 한국을 오가야만 한다. 이마저도 출입국관리소 내부규정상 한국인 배우자가 3천 만원 이상의 재산을 갖고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 또한 F-1비자로는 국내 취업이 불가능해, 한국인 배우자만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게 되는 어려움이 뒤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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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4-15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가족, 비자, 여권, 한국,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소, 불법체류, 불안, 단속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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