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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534호)

“국보법 인권탄압 개정 강력 촉구” 앰네스티 보고서 발표

다니엘스 씨, 국무총리 만나 인권상황 개선 요구

국제앰네스티(앰네스티)는 오늘 한국의 인권개혁 필요성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앰네스티는 이 보고서에서 국제인권기준과 한국의 국내법을 비교하며 인권개혁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특히 “국가보안법에 의해 수감중인 이들이 3백명을 넘고 있어 매우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며 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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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1-25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보안법, 가혹행위, 고문, 권리, 결사,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353호)

<제네바 소식> ⑤ 제51차 유엔인권위원회 모니터3 장기수, 국가보안법에 대한 지적 잇따라

51차 유엔인권위 네째주 회의 주요 쟁점들

... 사례 재검토해야 케네디 인권재단 국보법과 장기수 문제 발언 세째주에 이어 2월 21일에도 한국의 국가보안법과 장기수에 대한 발언이 이어져 한국인권문제가 여전히 국제인권단체의 주요 관심사임이 드러났다. 로버트 케네디 인권재단의 제임스 실크(James Silk)씨는 “국가안보를 목적으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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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1995-03-03

인권키워드
한국, 국보법, 장기수, 감옥, 미국, 국가보안법, 투표, 인권위, 중국, 러시아, 국가안보, 대통령, 북한, 사법부, 석방, 선거권, 피선거권, 독립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856호)

병역거부 운동과 평화헌법수호 운동의 연대

[기획] 평화운동의 새로운 도전 ④ (끝)

한국의 병역거부운동과 일본 평화헌법수호 운동의 만남 이번 국제회의 부문워크샵 가운데 하나였던 '한-일 평화운동의 연대'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한국의 병역거부운동과 일본의 평화헌법수호 운동의 연대문제였다. 한국의 병역거부운동이 커다란 사회적 파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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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록 2005-07-19

인권키워드
한국, 운동, 군대, 미국, 지역, 평화, 북한, 헌법, 전쟁, 안보, 이라크, 파병, 조선, 핵, 중국, 러시아, 병역거부, 징병제, 피해자, 대체복무제, 양심, 정치, 시민사회, 활동가, 민주주의, 군사주의, 피해, 동맹, 민족, 국가,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964호)

병역거부자에 대한 정책은 무엇인가?

앰네스티, 양심적 병역거부자 석방 촉구

... 권리이지 특정집단의 권리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평화인권연대 등은 98년, 2000년에 한국이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인정'과 '병역거부권 인정을 위한 대안 마련'이라는 결의안에 동의한 사실을 지적하고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한국 정부는 자신들이 동의한 결의안을 이행할 의무를 부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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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10-27

인권키워드
한국, 권리, 국제앰네스티, 대체복무, 석방, 국방부,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안보, 제도, 중국, 법무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332호)

국제엠네스티, 정부에 사형제도 철폐 촉구

수인에 대한 고문, 가혹행위 재조사도 요구

... 사형제도 폐지를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냈다. 공개서한에서 피에르 사네 앰네스티 사무총장은“한국정부는 수인들이 수사과정에서 받은 고문 및 가혹행위에 대해 재조사를 해야 하며 지난해 간첩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안재구 씨의 경우 양심수인 만큼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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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1-26

인권키워드
사형, 사형제, 한국, 가혹행위, 고문, 국제앰네스티, 법무부, 제도, 미국, 간첩혐의, 대통령, 수사과정, 재판, 경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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