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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02호)

  최저임금 64만원, 여전히 가난한 노동자

  25일 최저임금위원회 결정 … 저임금노동자에게는 턱없이 부족

  ... 민주노총이 요구하고 있는 '최저임금 76만6천원 인상안'이 여전히 적다고 답했다. 지난해 OECD의 저임금 기준인 '정규노동자 임금의 2/3 미만'에 해당되는 국내 저임금 노동자는 722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전히 국내 최저임금액과 적용범위는 국제기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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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6-26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민주노총, 노동자, 기업, 활동가, 빈곤, OECD, 임금, 저항, 불안정노동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21호)

  “한국위기, 노조와 협의해야”

  국제노조기구, IMF에 권고

  2일 경제협력개발기구 노동조합자문위원회(OECD-TUAC,사무총장 존 에반스)와 국제자유노동조합연맹(사무총장 빌 조든, ICFTU)은 최근 한국의 위기상황과 ,IMF 구제금융 협상과정에 대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 국제노조기구는 "안정화정책이 초래 할 심각한 고용문제를 어떻게 해결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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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4

  인권키워드

  IMF, 조직, OECD, 노조, 대량해고,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36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빈 수레가 요란한 법, 거꾸로 간 기초생활보장법

  기초수급대상자의 범위와 급여수준 줄어

  ... 리나라의 중위소득은 부동산이나 금융소득을 제외한 소득만을 다룬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기구(OECD)에서 사용하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50∼150% 구간에 포함되는 가구를 중산층으로, 중위소득의 150% 초과가구는 상류층이라고 정의한다. 중위소득의 50% 미만을 버는 가구는 빈곤층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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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5-04-30

  인권키워드

  권리, 법, 수급자, 시민사회, 빈곤, 국가, 복지, 부양의무자, 의료급여, 제도, OECD, 진실, 제도화, 욕구, 헌법, 전세, 기본권, 한국, GDP, IMF, 감시, 고시원, 교육, 부동산, 수급, 인권, 임대주택, 장애인, 지역, 쪽방, 최저생활, 치료, 병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2112호)

  "6.13, 남의 잔치" … 투표배제 계층 많아

  일용직노동자․지문날인거부자․재외국민 등 대책 전무

  ... 에 달하는 재외국민들과 30여만명의 해외 단기체류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으며, OECD가입국 중에 재외국민의 부재자 투표를 거부하는 곳은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참정권연대는 "의무만을 강조하고 권리에는 무관심한 것이 현 정부의 상황"이라며 "다가오는 대통령선거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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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6-12

  인권키워드

  참정권, 투표, 선거, 법, 장애, 청소년, 권리, 병역, OECD, 노조, 시각장애인, 재외국민, 중소기업, 회사, 접근권, 입법청원, 영세사업장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93호)

  매맞는 여성 위한 쉼터 10주년

  여성의 전화,『여성운동과 사회복지』출판

  ... 96. 10 최대인원 20명이 머물 수 있는 현 단독주택으로 이동 96. 12 한국정부가 OECD에 가입함에 따라 독일 지원 마감 97. 4 쉼터에서 가정으로 돌아가는 비율이 70%에서 40%로 낮아지는 등, 이혼이 늘어나는 현상 나타남. 그 여성들을 모아 이혼그룹 구성 97. 10 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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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25

  인권키워드

  쉼터, 여성, 학대, OECD, 가정폭력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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