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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79호)

  미결수 수의착용 위헌

  헌재, "무죄추정, 행복추구권 위배"

  지난 27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영모 재판관)는 "미결수용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을 때 사복을 입지 못하게 하고 재소자용 의류를 입히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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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9

  인권키워드

  재판, 권리, 무죄추정, 기본권, 법무부, 수사기관, 시설, 재소자,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73호)

  <특집> 헤이그 평화회의를 돌아본다 ②

  '나토 폭격' 비난

  ... 및 평화로운 해결을 촉진하는 방안들을 논의할 국제회의의 지속적인 개최를 결의했고 상설중재재판소의 설립을 그 성과물로 남기기로 했다. 하지만 1914년 세계대전의 발발로 이러한 노력들은 수포로 돌아가고 지난 한 세기는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끊임없는 국지전․대량학살로 얼룩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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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1999-05-21

  인권키워드

  평화, 전쟁, 무기, 국제, 변호, 조직, 안보, 미국, 난민, 대통령, 집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1372호)

  <특집> 헤이그 평화회의를 돌아본다 ①

  '전쟁'에 대한 반성, '인권의 시대' 모색

  ... 는 움직임을 만들어 가야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 인권보호에 큰 진전을 가져다 줄 국제형사재판소 비준을 한국정부에 촉구하자는 제안도 잇따랐다. 이들 제안에는 오랜 군사적 긴장을 경험한 입장에서 동북아 지역의 평화를 사고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자세와 운동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바탕을 이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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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1999-05-20

  인권키워드

  안보, 지역, 평화, 한국, 전쟁, 인권, 국가, 시민사회, 국제, 핵, 북한, 운동, 미국, 의존, 여성, 사회운동, 체제, 시대, 한반도, 무기, 불법, 군사, 기지

• 인권하루소식 (1361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4월 26일 ∼ 5월 2일)

  ... 3월말까지 월평균 42건으로 지난해 평균치인 26건에 비춰 1.6배 가량 증가(5/2 헌법재판소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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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04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공무원, 노조, 재소자, 교도관, 국회, 북한, 언론, 여성, 인권, 인도주의, 집회, 헌법재판소, 사회복지시설, 권리, 국제, 국가, 중국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28호)

  『국제인권법 2』

  ... 살펴보고 있다. △난민고등판무관 제도 △차별방지 및 소수자보호에 관한 소위원회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과 지도장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실천제도 △인종차별철폐협약의 이행감시절차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감독절차 △아동권리협약의 이행 △고문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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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17

  인권키워드

  제도, 권리, 아동권리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인권, 인종차별철폐협약, 체제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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