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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35호)

  '인혁당 재건위' 사건, 재심청구

  중정의 고문·조작, 허위공판조서 등 의문사위 조사 근거

  ... 불가능한 경우엔 그에 대신하는 증명(제422조)을 요구하고 있다. 80년 조작간첩 사건의 피해자 신귀영 씨의 재심청구는 수사과정에서의 고문과 위증 사실이 별도의 확정판결에 의해 입증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법원에 의해 기각된 바 있다. 과거 국가기관에 의한 조작사건의 경우, 이미 시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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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11

  인권키워드

  고문, 유가족, 수사과정, 재판, 피해자, 피해, 국가, 사법부, 사형, 조작간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26호)

  “사는 게 무섭고 끔찍스러워”

  네 어린이 사망한 부천 고강동, 올 한해 화재 37건

  ... 라며 수많은 화재가 철거를 원활히 하기 위한 수단일 거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부천경찰서는 피해자 가족의 부주의에 의한 사고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세입자 신순례 씨는 “이제껏 수없이 불이 나도 경찰이 수수방관하고 있었으니, 사람까지 죽게 된 것 아니냐”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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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28

  인권키워드

  집, 세입자, 가족, 임대주택, 지역, 피해자, 피해, 경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114호)

  주한미군, 주민의 생명 관심 밖

  미군기지 주변 사고 빈발, 안전대책 시급

  ... 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14일 오후 대책회의를 연 후 "유족들에게 조속히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방안과 더불어 군용차량들이 많이 이용하는 지방도로의 확장을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하는 것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운동본부 고 간사는 "미군 기지 주변에서 빈발하는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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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6-15

  인권키워드

  생명, 피해, 한국, 재발, 지방자치단체, 지역, 병원, 경찰, 국방부

• 인권하루소식 (2003호)

  검열반대 60일 릴레이단식 마무리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 공대위 곧 구성

  ... 적으로 공대위 참가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게이커뮤니티 ‘엑스죤’ 사건 등 구체적인 피해사례에 대해서는 투쟁을 하지 못한 점이 이번 단식농성의 아쉬움으로 지적됐다. 정보통신윤리위는 동성애라는 이유로 엑스죤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고, 유해매체 표시를 하지 않으면 처벌하겠다는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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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2-21

  인권키워드

  검열, 농성, 국가보안법, 청소년, 민변,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99호)

  <기획> 한국 감옥의 현실③ 머리가 아파도, 배가 아파도 치료제는 빨간 약

  ... 및 이차성 녹내장으로 시력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김 씨처럼 교도소 의료문제로 피해를 본 사례는 곳곳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교도소의 열악한 생활환경으로 건강이 악화되는 것은 물론 최근에는 교도소에서 자궁암 진단을 받고서도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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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1-07-20

  인권키워드

  재소자, 정기검진, 치료, 교도관, 건강, 질병, 교정시설, 병원, 운동, 권리, 학교, 기본권, 피해, 국가, 한국, 가족, 감시, 감옥, 구금시설, 법무부, 수형자, 시설, 전쟁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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