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177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2456호)

제2의 국가보안법 탄생 초읽기

테러방지법안, 국회정보위 만장 일치로 통과

... 국가활동"에 "테러"(부칙 제2조3항)라는 불명확한 개념을 추가, 시민들에 대한 자의적인 감청의 길을 열어 놓았다. 인권운동사랑방 이주영 상임활동가는 "정보위가 국정원의 후견인이라는 게 분명히 드러났다"며 "앞으로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 저지를 위해 가능한 모든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3-11-15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회, 활동가, 테러, 국가보안법, 감청, 결사, 국가안보, 북한,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이슬람, 체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736호)

인터넷에서 벌이는 검열반대

정보통신검열철폐시민연대 서명 작업

... 상 정보통신상에서의 검열을 좌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한 “시유지의 폐쇄는 명백한 ‘감청’ 행위에 해당하며, 이미 증거물로 확보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타인이 열람하지 못하게 지워 버린다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 지적하면서, △시유지 안에서의 토론을 헌법에 보장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0-02

인권키워드
검열, 민주주의, 헌법, 권리, 감청, 무죄추정, 통신비밀, 청와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343호)

미국무부 「94년도 세계 인권보고서」 남한 편①

국가보안법은 인권실현 막는 최대의 장애물

... 은 시민에 대한 정부의 사찰을 금지하였고 대체로 성공적이었다고 본다. 도청금지법에 따르면 감청 기관원이 도청을 하기 이전 또는 긴급한 상황일 때는 도청 직후에 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이 법을 위반한 사람은 구속해야 한다. 몇몇 인권 단체는 많은 불법 도청이 여전히...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2-16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국가보안법, 북한, 인권, 법, 고문, 검찰, 재판, 권리, 헌법, 한국, 간첩, 석방, 신문, 언론, 자백, 정치, 학대, 감시, 국회, 변호인, 종교, 찬양, 노동법, 사찰, 운동, 치안, 공산주의, 불법, 국제, 가족, 감청, 검열, 결사, 노동, 뉴스, 대통령, 무죄추정, 사법부, 사상, 사생활, 안기부, 차별, 학생, 형벌, 활동가, 민주주의, 집, 조직, 안보, 제도, 평화,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124호)

감시할 자유와 조작된 진리를 향한 익명의 헌신?

[디카로 물구나무] 국정원 새 원훈의 진짜 뜻

... 제한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다. 또한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하여 이동통신회사들이 휴대전화 감청 장비를 보유하도록 의무화, 수사기관이 영장을 발부받아 의뢰시 협조하도록 하려 하고 있다. 그동안 국정원이 자체 장비를 갖추고 불법 도청을 해오다 2005년 삼성 X파일 사건으로 발각되자 합법적...
글정보 및 첨부파일
유성 2008-10-15

인권키워드
국정원, 감시, 국가보안법, 통신비밀보호법, 감청, 군형법, 사상, 수사기관, 영장, 사찰, 활동가, 권리, 불법, 의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022호)

의문사 유가족, 특별법 개정안 마련

조사권한 강화, 조사기간 9월까지 연장

... 다. 또 이들이 동행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강제구인하거나 통화내역 감청, 출국금지, 압수수색 등을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도 정보제공자에게 불이익을 가한 자, 증거를 인멸·위조·변조하거나 그 위조 또는 변조된 증거를 사용한 자, 조사를 방해할 목적...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2-01-29

인권키워드
유가족, 탄압, 국회, 감청, 공권력, 범죄, 진실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