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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3호)

인권이 죽어야 국익이 산다?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2) 이주노동자

... 회사에 피해를 입혔다며 일방적으로 해고하고 노동부와 출입국에 출국조치를 의뢰했다. 현행 고용허가제에서 이주노동자의 법적지위에 관한 모든 권한은 사업주에게 있기 때문에 이주노동자가 그 권위에 도전하는 일은 상상조차 어렵다. 사업주는 감히 자신의 지시를 거역한 이주노동자를 용납할 수 없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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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모 2007-12-12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차별, 회사, 인권, 한국, 이주민, 고용허가제, 권리, 피해, 법무부, 반차별, 제도화, 노예제, 차별금지법, 출신국, 출입국, 출입국관리법, 세계인권선언, 동료, 단속, 국가안보, 노동권, 노동자, 농성, 다문화, 대통령, 성적지향, 영장, 장애, 재판, 노동시간, 피해자, 범죄, 자본주의, 사회운동, 손해배상, 이야기, 시대, 활동가, 운동, 제도, 체불, 미등록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노동자
함께 해요

3월 반딧불 - "명동성당 이주노동자 농성장에 반딧불을 지피자"

... 작업장 이동의 자유를 박탈하는 독소 조항에서 드러나듯이, 고용주와 종속 관계를 조장하는 고용허가제가 이주 노동자들의 노동권 획득을 저해한다는 점을 부각시킨다. #) 부대행사 명동성당에서 농성 투쟁중인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 온 이후 언제 가장 기쁘고 슬펐는지를 함께 얘기해보는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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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2-10

인권키워드
노동자, 이주노동자, 기업, 농성, 한국, 고용허가제, 국경, 노동권, 민영화, 임금, 저항, 경제, 권리, 조직, 동료, 빈곤, 불법, 단속, 미국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49호)

'죽거나 혹은 떠나거나'

'이주노동자 인터뷰 프로젝트', 한국에서의 삶 그대로 담아내

... 각을 갖고 구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구성원들이라는 걸 환기시키고 싶었다"고 전했다. 또한 "고용허가제가 시행되면 마치 그동안 존재했던 이주노동자들의 문제가 싹 지워지는 듯 정부는 선전하고 있지만 이는 거짓"이라며 이러한 사실을 영상물을 통해 알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 프로젝트가 고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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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4-09-0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한국, 노동, 농성, 운동, 권력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80호)

<특집> '2003 겨울터널'을 지나는 사람들 ② - 평등노조이주지부 샤멀 지부장

... 그 동안 한 번도 활동하지 않았던 친구들이 많았다고 한다. 그 친구들과 함께 연수제도, 고용허가제의 문제점부터 공부하고 토론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디가도 잡힐 테니 농성이라도 해야겠다던 친구들이 지금은 노동권이 뭔지 알게 됐어요. 농성에 지치다가도 생각이 많이 바뀐 친구들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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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12-19

인권키워드
농성, 단속,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회사, IMF, 가족, 노동권, 노동자, 노예, 성폭력, 이주민, 인권, 임금, 임금체불, 집회, 출입국관리사무소, 노동조합, 산업연수생, 치료, 경찰, 이야기, 집, 일자리, 한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347호)

‘한국 땅에서 외국인 노동자는 걸어다니는 5만원짜리 지폐’

「외국인산업연수생 공대위」 항의시위

... 며 “최근 중소기업의 잇따른 부도로 취업중인 산업기술 연수생들의 신분이 불안전하고 정부가 고용허가제를 실시한다고 하지만 이전에 들어온 산업기술연수생들과 외국인 불법취업 노동자들의 신분보장이 없는 상황에서는 모순된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대위 실행위원 윤우현 씨는 “우리 사회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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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2-22

인권키워드
노동자, 산업연수생, 한국, 고용허가제, 중소기업, 집회, 제도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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