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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26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1월 30일 ∼ 12월 6일)

... ◆ 11월 30일(월) 대구경북지역 인혁당 진상규명 대책위 발족/광주지검 공안부가 95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ƒ민중정치연합 광주지부„ 회원 김동성 씨등 5명에 대해 세번째로 공소장 변경하자 무리한 기소라는 비난 일아/불교·기독교·천주교 등 종교인들, 제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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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0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진상규명, 기업, 제주, 학교, 미국, 국가, 가족, 경찰관, 국보법, 국제앰네스티, 국회, 노조, 농성, 대법원, 복수노조, 석방, 재소자, 종교, 집회, 인종차별, 독립성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82호)

<편지> 국가보안법 폐지, 청소년이 국회의원님들께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청소년이 국회의원님들께 드리는 편지 저는 입시의 최전선에 있는 평범한 고3입니다. 하지만 입시스트레스에도 불구하고 저는 퀴즈대회에 참가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적이 아닌 동지이고 통일은 우리 민족이 이루야 할 최대의 과제라고 배워 온 저에게 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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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보람 2004-10-2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민주주의, 청소년, 교육, 국가안보, 북한, 신문, 피해자, 시대, 동지, 학교, 공공성, 민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54호)

<논평> 국가보안법, 무덤도 필요 없다

국가보안법 폐지의 시대적 흐름에 온몸 바쳐 저항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 이들은 국가보안법이 '자유민주주의의 최후의 안전장치'라며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자유민주주의가 붕괴될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국가보안법이 충실하게 안전을 지켜온 '자유민주주의'는 국민들의 입을 막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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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인권, 정당, 국보법, 남용, 언론, 저항, 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343호)

이창호의 인권이야기

국가보안법은 헌법 위의 법인가

... 지난 5월 13일 대법원에서 우리를 한참 동안 어리둥절케 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그것은 국가보안법에 대한 반대의견을 현수막으로 표현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취지의 판결이었다. 판결문을 읽어보면 국가보안법의 개폐에 대한 주장은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주장을 다수의 시민들이 통행하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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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호 2003-05-2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법원, 헌법,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전검열, 생존, 불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자료실

[국가보안법 관련 의견서] '우리 사회 사상·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인권단체 의견서'

... 유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인권단체 의견서' 최근 노무현 대통령과 강금실 법무부장관은 국가보안법은 대체 입법을 추진하고, 4월 중순경 미결수와 기결수 1,000여명 정도에 대해 사면 복권을 단행하며, 준법서약제는 폐지하고, 주동자가 아닌 한총련 수배자의 경우 자수할 경우 불구속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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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4-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민주주의, 검찰, 양심, 병역, 법, 사상, 대통령, 탄압, 보안관찰법, 제도, 법무부, 병역거부, 석방, 차별, 권리, 권력, 국가, 감시, 고문, 저항, 종교, 경찰, 시대, 역사, 안보, 무시, 국제, 감옥,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군형법, 대체복무제, 사법부, 시설, 신고의무, 이념, 장애, 질병, 평화통일, 학생, 보안관찰, 청와대, 세계인권선언, 에너지, 학교, 평화, 피해, 민족, 한국, 주거, 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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