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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전자신분증|일반 (2809호)

“스마트카드 학생증 도입, 정보인권 침해”

국가인권위, 강원대에 시정 조치 권고

... 인정보보호규정도 갖추지 않은 상태였다. 국가인권위는 이러한 강원대의 행위가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와 헌법 제10조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일반적 행동의 자유)을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 강원대 총장에게 시정 조치를 권고했다. 춘천시는 2000년 전자화폐 사업 활성화를 위해 강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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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5-05-11

인권키워드
학생, 개인정보, 정보인권, 헌법, 사생활, 인권, 가족구성, 국가인권위원회, 종교, 병원, 재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인권하루소식 (1927호)

노동자 감시 시스템이란?

발달된 영상,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노동자 개개인의 노조활동뿐만 아니라 사생활까지 감시하고 통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감시시스템에는 영상시스템(CCTV, 몰래카메라), 위성 위치추적시스템(GPS), 전자카드(IC칩 카드, RF 액티브 뱃지), 생채인식기(지문, 눈동자 홍채, 정맥인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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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9-01

인권키워드
노동자, 감시, 권리, 프라이버시, ILO, 사생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인권하루소식 (1023호)

서준식을 옭아맨 법률② 보안관찰법

일상적 감시 수단의 합법화

... 보안관찰법은 사회안전법이 규정했던 신체구금과 주거제한처분을 삭제하긴 했지만, 여전히 개인 사생활에 대한'신고'를 의무화하면서 국가기관의 일상적인 감시체계를 합법화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보안관찰법 제18조에 따르면, 보안관찰대상자는 △직장의 소재지 및 연락처 △주요 활동상황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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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06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헌법, 사생활, 형벌, 권리, 거주이전, 검찰, 사법부, 사상, 양심, 인권, 재판, 집회,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자료실

쉽게 풀어 쓴 세계인권선언

... 나중에 만들어진 법률로는 처벌받지 않는다.▪제 12조: 나만의 세상을 가질 수 있다 나의 사생활, 가족, 집, 편지나 전화 등 통신에 대하여 아무도 함부로 간섭할 수 없다. 나의 명예와 신용에 상처 입지 않는다. 만약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제 13조: 떠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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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 2022-12-14

인권키워드
권리, 국적, 재판, 평등, 가족, 교육, 종교, 선거, 고문, 노예, 양심, 인종, 차별, 사회보장제도, 세계인권선언, 공무원, 국경, 국제앰네스티, 노동, 노령, 변호, 사상, 사생활, 생명, 안전, 임금, 장애, 정치, 질병, 집회, 형벌, 휴식, 노동시간, 노동조합, 11조, 건강, 집, 평화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아동/청소년
인권오름 > 일반 (309호)

어느 활동가 겸 수인의, 국가인권위원회 실망기

... 도한 것이며, ‘휴대물품 줄이기’라는 내세운 목적에도 적합한 수단이 아니며,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동절기에 한”해 장갑, 침낭 등을 허가한다는 법무부 지침 역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같이 진정 대상으로 삼았다. 보관 공간이나 부피가 문제라면 이미 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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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현 2012-08-04

인권키워드
학교, 감옥, 인권, 기본권, 두발자유, 운동, 단속,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법무부, 병역거부, 신문, 인권위, 권리, 역사, 탄압, 감옥인권, 사생활, 감시, 시설, 집회, 차별, 청소년, 체벌, 학생, 학생인권조례, 독립성, 피해자, 경찰, 세계인권선언,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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