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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85호)

  유아 9백71명중 68명 학대, 방임 당해

  아동학대예방협회 13회 세미나, 아동학대 예방 대책 절실

  ... 경제적 빈곤, 가정불화, 무관심 무책임, 부정적인 양육태도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아동학대신고제도의 필요성은 교사의 대부분이 인식하고 있었으나 현행신고제도에 대한 인식도는 27.9%에 불과했다. 특히 현행 신고제도를 이용한 교사는 단 한명도 없었다. 김동춘 교수는 아동학대와 방임의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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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9

  인권키워드

  아동학대, 아동, 학대, 부모, 빈곤, 국가, 가족, 어린이집, 치료, 개발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300호)

  학대당하는 아동·상처받는 가슴

  피해아동의 권리보호, 결코 미룰 수 없다

  ... 아동보호서비스에 관한 연구’발표에서 윤혜미 교수(동국대 사회복지학과)는 필연적으로 아동학대신고제가 도입되어야 하고 이에 앞서 어떤 행위가 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저해하고 피해를 주는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내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보았다. 이에 국가는 친권을 해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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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03

  인권키워드

  학대, 아동학대, 아동, 권리, 피해, 국가, 복지, 자살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6호)

  [건전한 시위문화 정착, 어떻게 가능한가?]

  백승헌 변호사의 기조발제문 (발췌)

  ... 3)법률의 적용과정에서의 관료성, 편파성 4)진압과정에서의 폭력성 ■집시법의 개정방향 1)신고제도의 개선-신고사항 대폭 축소 2)경찰서장의 보완통고제도 폐지 3)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한 금지조항 폐지-사후규제로 4)옥외시위 금지시간 원칙적 폐지-일몰 후 활동 보편화 5)금지 장소 대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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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11

  인권키워드

  집시법, 금지통고, 집회, 허가제, 형사처벌, 11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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