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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16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구금시설 내 인권침해, 막힌 구제의 길을 뚫어라

  '구금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조사'는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의 설립 초기부터 주목받아 온 중요 활동이다. 신속하게 그리고 경제적 부담이 없이 인권피해자를 구제하겠다는 인권위의 목적을 가장 잘 실현해야 할 사안 중 하나로 '구금시설의 인권침해조사'가 꼽혔기 때문이다. 폐쇄적인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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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2-11-14

  인권키워드

  인권위, 구금시설, 검찰, 법무부, 시설, 국가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성명/논평

  [공동성명]정부는 인권위의 무력화 시도를 중단하라!

  정부는 인권위의 무력화 시도를 중단하라! 인권위 조직절반 축소로 손발을 다 잘라 놓으려는가 인권위의 독립성 훼손하는 조직개편 등의 시도 중단하라! 오늘 보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정원을 절반으로 줄이고 지방조직을 축소하라고 8일 통보하였. 이는 이명박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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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12-12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조직, 국가, 법, HIV/AIDS, 강정, 기업, 법무부, 차별, 촛불집회, 파리원칙, 파업권, 노동3권, AIDS, HIV, 독립성, 세계인권선언, 공약,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HIV/AIDS 감염인, 주민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99호)

  [인권위, 파장? 파장!] 디지털 감시시대, 국가인권기구가 가야할 길은?

  ... 에서 집회시위의 자유를 무지막지하게 탄압했던 것처럼. 그러면서도 자유권 운동은 법원과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국가기구에 대해서 제소하거나 진정하는 행동을 포기하지 않는다. 예정된 듯이 패배해도 도전하고 또 도전한다. 우리는 이들에게 무얼 기대하는 것일까. 디지털 감시시대, 국가인권기구의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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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여경 2014-07-10

  인권키워드

  인권위, 감시, 정보인권, 개인정보, 인권, 운동, 국가, 제도, 권력, 국회, 통신비밀보호법, 프라이버시, 독립성, 권리,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기업인권, 수사기관, 회사, 경찰, 세계인권선언, 시대, 헌법, 희망버스, CCTV, 가족, 빅브라더, 쌍용자동차, 위치정보, 재판, 저항, 통신수사, 헌법재판소, 공익소송, 피해자, 사회운동, 활동가, 탄압, 대출, 철도노조, 피해, 미국, 한국, 대한문, 네트워크, 기술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성명/논평

  [성명] 인권위 독립성 부정한 헌법재판소 각하 결정 규탄한다 !

  ... lt;성 명> 인권옹호라는 헌법적 가치 실현에 대한 고민 없는 자가당착적 결정이다. 인권위 독립성 부정한 헌법재판소 각하 결정 규탄한다 !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인권옹호라는 헌법적 가치 실현에 대한 고민이 없는 자가당착적 해석이다. 10월 28일 헌법재판소는 2009년 행정안전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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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공동행동 2010-10-29

  인권키워드

  인권위, 헌법재판소, 조직, 독립성, 인권, 헌법, 인권옹호, 국가, 한국, 감시, 사법부, 심의, 이념, 무시, 권력, 법

• 성명/논평

  [성명] 두발규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대한 논평

  <두발규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대한 논평>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각 시·도교육감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 충실히 이행하라 국가인권위원회가 ‘학생의 두발 자유는 기본권이라고 인정’한 것은 당연한 결정이다. 이번 인권위 권고는 그간 ‘학생두발규제의 학생인권 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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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7-05

  인권키워드

  인권위, 학생, 기본권, 국가인권위원회, 두발자유, 권리, 인권, 학생인권, 학교, 헌법, 교육부, 단속, 감시, 교육, 사생활, 재발방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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