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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608호)

김영삼정권 3년 양심수 1천5백89명

민가협발표, 95년 6백20명 구속중 국보법46%

... 며, 5?6공시절 인권피해자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역량을 집중시킬 것을 결의했다. 특히 조작간첩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재심, 유엔제소 등의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95년 양심수 현황(민가협)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총계 구속자 13 29 38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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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3-23

인권키워드
국보법, 진상규명, 석방, 조작간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462호)

장기수 캠페인 <분단의 고통을 나누자⑥>

행방불명자 사건 ― “혈육의 정마저 간첩사건에 이용”

... 증거는 고문을 통해 만들어진 ‘피의자 심문조서’ 뿐이다. 그외 다른 어떤 증거도 없다. 조작간첩 사건으로 분류되는 행불자 가족 사건과 관련하여 박동운 씨는 60일, 이창국 씨는 72일, 석달윤 씨는 47일동안 불법구금 당했다. 박동운 씨는 현재 광주교도소에서 11년째 살고 있는 ‘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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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8-10

인권키워드
가족, 간첩, 검찰, 경찰관, 고문, 사형, 수사기관, 장기수, 재판, 낙인, 대법원, 안기부, 헌법재판소, 조작간첩, 손해배상, 운동, 집, 무기,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82호)

인권침해자 처벌 위해서는 피해자, 인권·사회운동 결합해야

과거청산 과제 토론회 “싸우지 않으면 인권침해자 처벌 못해”

... 인권운동사랑방 대표)씨는 일제의 친일파, 종군위안부, 해방직후 민중투쟁에서 발생한 학살, 조작간첩, 사회안전법 피해자, 광주학살, 삼청교육대, 고문가해자, 정치암살, 전해투문제 등 다양한 주제의 ‘불처벌’(Impunity)문제를 소개하고 인권침해 피해자의 조직화와 기존의 피해자단체를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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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6-11

인권키워드
피해, 피해자, 동행, 권력, 학살, 조작간첩, 범죄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후원인 인터뷰

귀 기울여야 들리는 목소리에 대해

강곤 님을 만났어요

... 가장 관심 있는 인권 사안이나 흥미를 갖고 계신 주제가 있나요? 제가 지난해부터 탈북자 조작간첩 사건에 대응하는 단체에 반상근을 하고 있습니다. '민들레_국가폭력 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는 단체죠. 자연스럽게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한국사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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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 대용(상임활동가) 2017-11-10

인권키워드
사랑방, 이야기, 인권, 질문, 민주주의, 약자, 역사, 진실, 가해자, 국가보안법, 북한이탈주민, 세월호, 소외, 여성, 차별, 탈북자, 파업, 학생, 조작간첩, 피해자, 불처벌, 지속가능성, 사회운동, 민변, 운동, 집, 유가족, 생존, 한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971호)

진상규명하기엔 못미더운 과거사법 시행령

국가폭력 피해사건 16건, 과거사위에 진상규명 공동신청

... 고 공동신청의 취지를 밝혔다. 과거사법은 과거 위법한 국가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사법살인, 조작간첩 등 인권침해의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지난해 5월 3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어 12월 1일에는 시행령이 공포되고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아래 과거사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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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토 2006-01-11

인권키워드
피해자, 피해, 진상규명, 진실, 무시, 학살, 국정원, 국회, 농성, 조작간첩,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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